WTO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WTO 개혁논의는 비록 이달 말경 미중정상의 무역협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美中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각국의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적절한 중재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WTO개혁안 관련 美中의 입장차는 향후 구체적 합의도출을 어렵게 할
것이며 양국 상호간 무역 갈등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시다시피 최근 美中마찰이 심화되면서 세계무역의 대표적 중재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의 적절한 대응 및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보다 국제무역 갈등조정의 기능이 효력발휘를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WTO 개혁의 구
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렇다. 우선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후임자 지명방해 즉 상소기구 공석문제 해결, WTO內 중국의 위상, 회원국 상호간 양자 무역협정 허용관련 문제 즉 WTO 규범 현대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상소기구 공석문제 해결
실효성 측면에서 회원국 상호간 분쟁조정 기능이 매우 취약한 측면이 존재한다. 분쟁조정은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를 통해 진행하는데 특정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조사부터 결론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관련국의 불만을 초래한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현재 3명에 불과해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다. 미국이 2017년부터 WTO 결정의 자국에 불리한 측면을 강조하며 신규위원의 취임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중국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WTO 상소기구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한다. 美행정부는 WTO가 사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들의
후임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소위원 공석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분쟁해결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따라서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는 현재의 상소위원 선임절차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한다.
WTO內 중국의 위상
美무역대표부(USTR)측은 중국이 WTO內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개발도상국과 신규가입국 등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한다. 효율적인 분쟁해결, 투자, 경쟁,
기술이전 등 WTO 기존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상호간 이해대립으로 건설적인 협의 및 합의가 어렵다. 특히 보조금 지급과 기술이전 관련한 WTO규정이 좀 더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회원국의 중국 관련 비난이 고조되면서 불만대상이 중국을
넘어 신흥국 전체로 확산되어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葛藤)이 증폭된 상황이다. 중국 등 신흥국들은 WTO 규정의 개정이 결국 선진국에게 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반발한다. 반면 선진국은 다양한 수혜를 누리는 신흥국 지위가 당사국의 기준(소득 등)제시로 획득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규정이 허술하다고 주장한다.
WTO규범 현대화 문제
WTO 규범도 1994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범 아래에서는 회원국 상호간의 복잡한 갈등의 중재와 국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통상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美무역대표부(USTR)측은 WTO의 164개 회원국 전체의 합의가 없더라도 일부 회원국 상호간 양자 무역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側은
WTO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상호이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반박(反駁)한다. 일부에선 중국이 WTO 규정의 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당국은 미국도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있어 모든 회원국에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마련을 강조한다.
이에 향후 회원국 상호간 갈등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무역관련 분쟁종료를 위해 자국에 다소 불리한 규범이라도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신호다. 결국 여타 회원국들은 미국이 기대하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美요구가 과도할 경우에 여타국
불만은 커질 것이란 평가다. 허나 美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WTO에 거부반응을 보이며 對中무역 압박을 지속한다면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개혁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갈등에 더해 WTO 개혁안에 대해서도 양국 의견충돌이 커서 美中무역 분쟁해결은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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