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美대응과 중소기업 보호

pys (74)in #kr • 6 years ago

美의회가 신종 코로나19 여파 대응용 美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차 경기부양 예산을 통과시킨다(4월 23일). 이는 한국의 1년 국가예산보다 큰 규모이다.

◎감염증 대응용 예산의 美의회 통과

경기부양 차원에서 美의회(하원)가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대응을 위한 4번째 예산법안을 의결한다(4,840억 달러, 596조원 규모). 이는 4월 21일 트럼프 美대통령이 소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관문을 넘은 지 이틀 만이며 한국의 올해 예산 512조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여기엔 중소기업직원의 급여지급용 대출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 가장 많은 3,100억 달러(372조원)를 배정된다. 부연(敷衍)

하면 이보다 앞서 美의회는 3월 말(末) 처리한 경기부양용 법안에도 3,500억 달러(420조원)의 PPP 관련 예산을 담지만 시행 2주가 지나기 전(前)에 고갈(枯渴)되면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지원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지원에 250억 달러 등을 배정한다.

이전의 의회통과 예산안(3차례)

전기(前記)한 내용을 포함한 예산법안을 포함해 현 감염증 위기상황을 의식한 美의회는 신종 코로나19 대응용으로 49일 만에 총(總) 3조 달러(3,600조원) 규모의 4개의 예산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2020(올해) 美회계연도 연방정부 예

산 4.79조 달러(5,748조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상술(詳述)하면 美의회는 올해 3월 5일 1차 83억 달러를 시작으로 이후 3월 18일 2차 법안을 처리하고 3월 27일에는 무려 2.2조 달러(2,640조원)의 3차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美정부의 美대기업 PPP이용 제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법안이 처리되면 신속한 서명을 밝힌 만큼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美재무부는 PPP를 대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하는데 이에 향후 PPP 지원기업은 관련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기업들은 대출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어려운바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한 PPP가 정작 필요로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자산 16억 달러(1.95조원)인 햄버거 체인업체와 美국내 지점이 150개에 달하는 스테이크 업체도 지원받은바 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제도를 갈취(喝取)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대출금을 전액 반환한다.

신종 코로나의 美중소기업 여파

신종감염증(COVID19)의 확산사태가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충격파는 사실상 대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오히려 감염증 사태가 공룡기업들에게는 작은 기업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럼에 따라 야당

인 민주당 등 美정치권에서 코로나19 관련 위기상황에서 큰 기업이 작은 경쟁업체를 함부로 인수합병(M&A)하여 잡아먹는 일을 감염증 국면이 해소될 때까지 막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한다. 다만 이미 파산(破産)상태에 들어가 있

거나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破産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美하원 반(反)독점 소위원회는 현재 아마존, 페이스 북, 구글, 애플 등 대표적인 IT 美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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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zzan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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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美대응과 중소기업 보호

◎감염증 대응용 예산의 美의회 통과

이전의 의회통과 예산안(3차례)

◎美정부의 美대기업 PPP이용 제한

신종 코로나의 美중소기업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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