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규제강화와 유럽경제
중국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다. 영국은 수익률곡선 제어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경제는 회복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中인터넷 대기업 규제강화
中금융당국이 독점저지를 위해 인터넷 대기업인 中알리바아 등 전자상거래나 Fin-Tech 기업에 대하여 온라인 금융서비스 사업의 감시나 규제를 강화한다. 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中앤트 등 Fin-tech 기업의 독점관행을 막고 업계의 Risk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화의 Risk와 과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Fin-Tech기업도 은행과 같은 감독요건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中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 공정한 경쟁을 위한 Mechanism 발전 필요성 강조와 독점금지법 적용강화를 촉구한다. 이는 경쟁상대를 배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통한 원가할인 서비스제공(약탈적 가격전략), 규모가 작은 동종업체 퇴출을 위한 연합 등 반(反)경쟁 행위를 억제하는 틀을 마련한다.
주요 中경제지표 등
중국굴기를 선언한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요 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정한다. 또한 국제금융자산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구축(構築)하겠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10월 말(末) 기준 사회융자총량잔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13.7%로, 9월말(13.5%)에 비해 소폭 확대한다. 사회융자총량은
은행대출 외에 신규주식공개, 채권발행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2020년 10월 中위안화 표시 신규대출(억 위안)은 6,898이며 이는 직전 9월(19,000)보다 낮고 예상치(8,000)보다 높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10월 中생산자물가는 −2.1%이며 이는 직전 9월(−2.1%)과는 부합하며 예상치(2.0%)보다 크게 낮다.
英불필요한 YCC도입
중앙은행인 英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예방효과가 개인이나 기업, 경제에 긍정적임을 기대하나 검증 필요성으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堅持)한다. 또한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심도(深度)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英컨리프 BOE 부총재는 코
로나19를 둘러싼 다수국가의 규제조치로 금융부문 스트레스가 크게 확산되었다면서 이에 대해 각국 규제당국은 시장과 자금 관련 개혁에 착수하게 될 것임을 언급한다. 참고로 전기(前期)대비 기준 2020년 3/4분기 英성장률(속보치)는 15.5%이며 이는 직전 2/4분기(−19.8%)보다 높고 예상치(15.8%)보다 낮다. 한편 동년 10월 英RICS(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英왕립공인평가기관) 주택가격지수는 68이며 이는 직전 9월(62)과 예상(55)보다 높다.
英무역협상 합의가능성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외교당국은 영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복수의 EU 외교당국자는 영국과의 무역협상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리스 존슨 英총리 결단이 관건(關鍵)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英잉글랜드은행 베일리 총재는 영국과 EU의 무역협상 향방은 오는 12월 정책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표명한다. 이는 12월에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경제의 회복가능성
Global 투자은행 JP모건에 의하면 유럽경제는 연말 휴가를 앞두고 회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럽전역의 인력이동은 이미 대폭 줄어들고 있어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감염확산은 향후 2주 내 정점(頂點)에 이를 거로 지적한다. 도시봉쇄는 올해 12월 초 완화되어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활동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한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0년 9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산업생산은 −0.4%이며 이는 직전 8월(0.6%)과 예상수치(0.7%)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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