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부채규모와 취약성지표
국제교역에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한나라 경제의 취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작용한다.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전(全) 세계가 빚더미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경상흑자와 대외안정
국제무역 부문에서 수입의 감소가 수출부문 감소보다 더 커서 불황形(형) 흑자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경제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1% 높아지면 취약성지표는 0.4 내려가는 것으로 관련기관은 분석한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안정성에 크게 기여함을 의미한다. 부연(敷衍)
하면 Global 금융위기 이후 일부 신흥국의 금융권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지속됨으로써 환율의 급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무역수지상 경상부문 흑자가 이 같은 한국 대외안정성에 일조한 탓이다. 참고로 취
약성 지표란 외환보유액, 정부부채, 물가상승률 등 8개 부문 취약성 정도를 50∼100포인트(P) 사이로 표준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내외 Risk에 취약하다. 한국은 2017년 1분기∼2018년 3분기 GDP 대비 4%의 경상수지 흑자를 누린 반면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와 인도는 매년 경상적자를 기록한다.
◎Global 부채규모와 경제성장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올해(2019년) 상반기 즉 2분기 말(末)을 기준으로 Global 부채의 규모가 전(全)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0%(3배 이상)에 해당하는 250조 달러(29경 3,000조원)대를 돌파한다. 이는 상반기에만 무려 7.5조
달러의 빚이 늘어난 사상 최대치이며 특히 경제대국 즉 Great Two(G2)인 미국과 중국이 빚 늘리기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분석한다. IIF는 Global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빚이 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둔화될 조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 부채규모는 25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부채증가의
배경으론 Global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이 꼽힌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도입한 양적완화(QE)와 저금리 정책이 10년여 이후 현 경기하강 국면에서 큰 숙제로 돌아온 셈이다. 국가별로는 격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美中양국의 부채증가의 속도가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늘어난 부채 가운데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수준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美연방정부 부채, 中기업 부채를 우려요인으로 꼽는다. 이는 세계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국제금융협회
는 전 세계 60% 이상의 국가가 2020년에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내다본다. 이탈리아, 레바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등 정부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통해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한다. 또한 터키,
멕시코, 칠레 등 외화차입에 의존해온 신흥시장은 경기둔화 시 더 큰 위험에 노출(露出)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IIF는 높은 부채부담이 기후변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전(全) 세계적 노력도 막을 것으로 지적한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위험 노출도가 높은 부채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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