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의 여파
장기적인 美中무역전쟁으로 미국은 경쟁력 낮은 분야의 추가지원 여부를 고민한다. 아울러 美트럼프 대통령의 對中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정책은 美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전략의 조정 등에 영향을 준다. 한편 이는 中정부 정책구사(驅使)의 난항을 예고하기도 한다. 간략히 살펴본다.
美중소기업의 전략 수정
美관세정책은 자국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의 악화를 야기(惹起)한다. 이는 관세부과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가격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전가(轉嫁)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감세정책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은 가격전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산
시설의 이전까지 고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재고 확보에도 난항(難航)이 예상된다. 지난 1개월 간 중소기업은 관세부과로 인해 재무건전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수업체가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 및 생산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농가와 중소기업 지원
미국이 2천억$ 상당의 중국산 무역제재 목록을 발표하자 중국은 6백억$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로 맞대응한다. 보복관세로 인해 양국의 피해가 가중되자 美행정부는 관세타격을 입은 농가에 120억$ 긴급지원을 발표한다. 대기업은 관세로 인한 비용의 상승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M은 무역전쟁으로 2/4분기 철강 가격의 2억$ 인상이 예상되어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부담이 된다. 그렇더라도 중소기업은 매출문제 등으로 가격전가가 어렵다. 기업들은 관세가 비용 상승과 매출 축소 등으로 연결되어 경기확장을 저해(沮害)한다고 주장한다.
美상공회의소는 주요 공업지대의 피해가 가중되어 산업계에 270억$의 추가지원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무역전쟁 여파를 상쇄(相殺)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다만 Trade War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업지대 및 북동부 공업지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고려한 정책시행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中정부의 정책구사(驅使) 난항
중국은 對美무역전쟁에서 실물 및 금융부문 등이 타격(打擊)을 받고 있지만 對美무역정책에서 강경대응 입장을 여전히 고수(固守)한다. 아울러 해당 충격(衝擊)을 흡수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美中무역전쟁의 여파(餘波)로 인해 8월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 가치 모두
하락세를 지속한다. 美측이 2천억$ 규모의 中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 할 경우 중국의 對美수출제품 중 절반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한편 미국의 對中수입제품 추가 관세부과 발표 이후 中정부와 언론 등은 연일 보복관세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美보호주의로 인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해 중국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中당국은 은행과 보험사에 대출 규모 확대를 지시한다. 아울러 철도 등 Infra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통화정책에 따른 위안貨가치의 추가하락에 우려를 표명(表明)한다. 위안貨약세는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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