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걸림돌과 완화정책 기조

무역협상 양국대표는 므누친 美재무장관과 류허 中부총리이다. 디지털상거래 中규제는 美中무역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존재한다. 힌편 對美무역전쟁과 경기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경기부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中무역협상의 걸림돌

• 디지털상거래 규제

고위급 무역협상 회담에서 결국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中정부는 디지털상거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美요구에 대해 미동(微動)도 하지 않는다. 美주요 IT(정보통신) 기업은 中정부가 해외기업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中시장보다 규제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사실상 中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美기업들이 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원

하지 않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美관세부과 재개를 피해야 하는 점과 중국內 IT관련 해외기업 중 일부는 이미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디지털 상거래규제와 관련하여 부분적 협상이라도 진행할 필요는 있다. 고위급 무역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4월 美中정상회담에서 타결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이 지연(遲延)되거나 결렬(決裂)되면 2,000억$에 달하는 관세부과가 재개되어 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둔화로 연결될 우려가 상존한다.

◎절제된 완화정책기조

• 유동성공급 확대

지난 3월 하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총재가 절제된 완화정책 기조 즉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부양기조를 추진함에 따라 부채감축(De-leverage) 정책 등 中정부의 금융위험 방지노력이 실질적으로 약화됨을 의미한다. 총부채비율을 관리해 나아가면서 금융 Risk도 해소해야 할 中입장에선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Risk 방지의 상충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함이 필요하다.

• 高부채와 감세정책

고질적인 中경제의 위기요인은 여전히 부채문제이다. 이는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부양정책에 나서야 하는 中당국이 고민하는 이유다. 작년 中경제성장률은 6.6%이며 이는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中정부는 지난 달 전인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1단계 낮춘 한편 2.15조위안(356조원)규모의 Infra 투자와 2조위안규모의 감세를 통해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살려볼 계획을 제시한다.

• 적정한 자금흐름

中정부는 시중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자금수요가 긴요한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이럼에 따라 경제의 취약한 부문인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 환율개입 최소화

한편 진행 중인 對中무역협상에서 미국이 中위안화 환율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이에 인민은행장은 인위적인 외환관련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위안화 환율형성 시스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시장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중앙은행은 이미 외환시장의 일상적 간섭에서 기본적으로 손을 뗀 상태임을 언급한다. 내주인 4월 15일 전후에 美재무부가 상반기 환율조작국 지정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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