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수준과 국가부도 가능성

pys (74)in #kr • 6 years ago

현 정부 들어 코로나 여파로 긴급재난 지원급 등 재정지출이 무척 많다. 그래서 국가부도 위험이 커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모적인 논쟁은 고질적(痼疾的)으로 국력낭비를 야기(惹起)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수지원칙이 다른 재정과 민간

어느 국가나 국난이 닥칠 때는 국가지도자들이 지양(止揚)할 논쟁은 존재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가채무, 외환위기, 화폐개혁 관련한 논쟁 등이다. 특히 최근에 국민 전체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문제를 놓고 국가채무 관련 논쟁이 한창이다. 여기에서는 우

선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는 정부재정도 민간부문처럼 흑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민간부문과 정부재정에서 적용하는 수지원칙이 다르다. 전자(前者)에서 준수하는 원칙은 양입제출(量入

制出)이며 이는 먼저 수입을 고려하고 나중에 지출한다. 물론 여기선 흑자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후자(後者)에선 양출제입(量出制入)이다. 이는 용처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거둬들인다. 여기서 흑자를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환원하지 않아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국가채무 흐름(금액과 비중)을 나타낸다.

국가부도 가능성 판단기준

통상적으로 어느 국가이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후손)에게 빚을 떠넘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의 전제조건은 첫째 정부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적자국채로 조달한 재원으로 경기를

부양해 채무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의심을 받아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발행한 적자국채가 소화되지 않으면서 국가부도에 직면한다. 이럼에 따라 국가부도(Default) 가능성은 재정건전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국제적 판정기준은

국민소득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며 선진국은 100%, 신흥국은 70%를 기준선으로 설정한다.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높은 이유는 신흥국보다 대외적으로 신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속하더라도 국가별로 차별화가 심해 판정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국가채무의 개념 3가지

국가채무의 개념은 소속기관과 부채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첫째 협의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현시(顯示)적 채무다. 둘째 광의는 협의개념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현시적 채무를 더한다. 셋째 최(最)광의는 광의개념에 준(準)정부기관 채무까지 포함하고 모든 기관의 현시적 및 묵시적(黙示的) 채무

모두 들어간다. 전기(前記)한 3가지 개념에 준(準)해서 추정된 한국 국가채무 비율은 협의 44.8%, 광의 73%, 최(最)광의로는 145% 안팎이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이 개념별로 국가채무 비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많고 국가채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탓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국가부도 가능성

신흥국의 위험수준 기준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한국은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면 재정건전, 광의로는 위험경고, 최(最)광의는 국가부도 우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位相)이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처럼 국가채무 위험수준 70% 룰

(Rule)을 적용함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 분류기준은 협의의 개념으로 삼는다. 여기에 근거해서 국가채무 관련 국내논쟁이 붙을 때마다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평가한다(집권여당과 정부의 입장). 그렇더라도 분류기준에 따라 재정이 건전하다면 현대통화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의 주장처럼 빚을 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수지를 더 써야 하느냐의 문제는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도 최(最)우선적으로 갚아야할 미레세대의 빚(국가채무)은 평상시 협의(狹義)로 해석, 적용하다가 위기상황에서는 최(最)광의 개념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또 다른 논쟁거리 2가지

또 다른 논쟁거리인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문제는 국력소모(消耗)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1990년대 후반)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은 제1선 외화(직접보유분)와 제2선 외화(통화스와

프형태보유분)를 합하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3,800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저항이 큰 화폐개혁 즉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의 축소 변경) 관련 논쟁은 오는 5월 선보일 예정인 중국의 디

지털위안화에 맞춰 한국도 디지털원화를 도입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조만간 임기를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전기(前記)한 3가지 개념별로 국가채무 비율이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많은 수가 존재하는 국내의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 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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