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의 유동성함정 문제
유동성 함정이 신흥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럼에 신흥세계가 경기관련 부양책을 추진함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확산하는 유동성함정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美뉴욕시립대 교수가 개발도상국에선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의 효과가 사라지는 이른바 유동성함정(陷穽)이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경제대국인 선진국에서만 주로 나타나던 현상이지만 신흥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우
려한다. 부연(敷衍)하면 신종 코로나19 이후 최근 심각한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는 특히 일부 중남미국가들은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단 즉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상실할 수준에 달한다. 페루와 칠레는 금리를 거의 제로(0) 수준으로 낮
춘 상태이지만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강요받고 있다. 조만간 브라질과 콜롬비아 역시 마찬가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유동성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일부 신흥시장에까지 번진 상태이다.
취약한 신흥국 위기문제
폴 크루그먼 교수에 의하면 많은 개발도상국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적정수준의 달러부채를 지닌 상태에서 현재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흥시장의 위기에 대해서는 취약성이 약해진 반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다. 부연(敷衍)하면 터키나 아르헨티나를 보면 자본유입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유형의 신흥시장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신흥세계가 전통적인 위기문제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지만 문제는 일종의 부유한 선진국 스타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선진국 유형의 문제에 취약해진 상태임을 지적한다.
신중함이 필요한 부양책
12년 전(前)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달리 코로나 위기상황에선 금리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미국發 Global 금융위기가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할 때만 해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중앙은행은 모두 5% 혹은 그 이상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상황에서 전기(前記)한 4개
국가는 현재는 페루 0.25%에서 콜롬비아 3.25%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기준금리가 5%를 밑돈다. 남미지역의 경제소국들 중 일부는 아시아나 동유럽의 몇몇 신흥시장과 마찬가지로 현 금리가 거의 제로수준이다. 이에 신흥시장에서
는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규모로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유는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경제대국들은 채무국으로서의 역사가 길고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본차입의 여지가 크다.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재정부양책을 투입할 능력이 훨씬 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美中의 유동성 제고효과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위험자산 매입범위 확대로 시장 내 유동성효과 제고가 가능하다. 이전 美연준의 TALF(Term Asset-Backed Loan Facility: 자산유동성증권 대출기구) 지침은 파생상품인 대출채권 담보附(부)증권(CLO) 매입
을 제한한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정에는 CLO를 유동성대책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CLO의 美연준 내(內) TALF 매입 범위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위험이 축소될 소지가 존재한다. 다만 여전히 CLO 관련
전망이 불투명하고 채무불이행(Default) 문제 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대응확충 일환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예금준비율과 금리의 인하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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