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中때리기(2)

pys (74)in #kr • 6 years ago

美상원의 中제재법안 제출

트럼프 美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레이엄(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코로나19 관련 中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中제재법안 즉 코로나19 책임법률(COVID-19 Accountability Act) 제출을 선언한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지와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美국내 中자산의 동결을 비롯해 中공무원 방문 금지, 비자 철회, 中기업 대출제한, 美증시상장 금지가 대표적인 제재내용이다. 이런 美측 움직임은 지난 4월 말(末)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 관세부과 검토를 언급한 이후 이어진다. 美상원에 제시된 법안에 의하면 중국은 코로나와 관련해 미국

이나 美동맹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하는 코로나19 관련 조사에 응해 충분히 규명한 점을 60일 이내 美의회에 증명해야한다. 또 중국은 코로나 Pandemic 동안 체포한 홍콩민주화 인사들을 석방해야한다. 그러나 중

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입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美中외교 균열이 더 깊어질 공산이 크다. 美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절반이상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태다. 다만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에 대한 입장이 일단 긍정적이다.

美공세에 대한 中대응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로 뒷걸음질 하는듯하던 중국은 美농구경기 중계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반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부연하면 코로나19 Pandemic 책임공방 관련 美中갈등이 깊어지는 시점에서 美측의 中공세에 대해 中CCTV가 향후 美프로농구(NBA) 경기를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하는 등 스포츠 시장 위협으로 일단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Global 시장에서 NBA 최대 소비시장이다. 현재 NBA는 美국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기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타격은 없다. 다만 CCTV의 이번 결정은 앞서 12일 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희토류 광물과 금·은 광

물, 항공레이더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79종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美측이 강경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美中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뉴욕증시의 3대 대표지수는 일제히 2%대 수준의 하락세를 보인다. 선물시장도 하락세는 마찬가지다.

조지소로스의 對中입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민주주의적 개방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난화 등 기후변화,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산의 위기극복을 위한 공조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은폐한 바람에 세계적인 피해가 커진 점을 주장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관련 책임을 중국에 전가(轉嫁)하는 등의 美中갈등은 질병퇴치의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소로스는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위기가 종신(終身)집권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中시진핑 국

가주석의 독재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경우 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한편 소로스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도 독재자가 되고 싶겠지만 미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행보 때문에 미국이 약해지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갈 것으로 주장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