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코로나 대응과 방식의 전환
유럽이 조사대상국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의 큰 폭 저하를 예상한다. 유럽의 코로나 대응엔 유동성공급의 대출과 함께 자본여건개선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의 기업지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기존방식의 전환이 과제이다.
예상되는 유럽의 성장률 저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의하면 경제동향을 조시하고 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7개국의 금년 GDP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9년 11월(2.9%)전망에서 −3.5%로 큰 폭으로 하향하며 재조정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여파로 전(全)세계 대부분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관광업, 원자재 가격 등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지부진한 유럽의 경제회복
ECB(유럽중앙은행)가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경기상승을 진단하면서도 회복엔 최대 2년 소요될 것이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2021년(내년) 경제성장률이 6%에 달할 것
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측면의 각국 상호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참고로 유로 존의 2020년 3월 산업생산(전월대비)은 −11.3%이며 이는 직전 3월(−0.1%),보다 크게 낮으며 예상치(−12.1%)보다는 높다.
伊와 英 양국정부의 지원책
英정부(재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 상호간 거래를 일시적으로(올해 12월까지)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베일리 총재는 코로나19 대책 비용의 사회적 분
담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전기대비 기준으로 2020년 1분기 英GDP경제성장률은 −2.0%이며 이는 직전 분기0.0%)보다 낮고 예상치(−2.5%)보다는 높다. 한편 伊콘테 총리의 이탈리아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을 대상으로 550억 유로(7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지원책을 승인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점
유럽의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으로 시장에선 정부의 기업대상 대출지원을 강조하지만 이는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단점이 내포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선 자본충도 함께 시행될 필요성이 존재
한다. 다만 유럽에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투자자의 기업자본 접근성의 개선, 중소형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기업보호 조치강화 등이 과제이다.
필요한 기업지원 방식의 전환
바이러스 창궐로 Global 주요국은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한 이후 1~2개월 내 경제활동이 재개될 거라는 기대로 기업지원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부채의 대폭증가, 한계기업의 인위적 존속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인 재(再)유행(Pandemic)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와 병행하여 소기업과 대출기관 상호간 적용되는 대출조건 강화, 파산절차 재정비, 경쟁력있는 기업중심의 신용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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