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英경제와 유럽경기

pys (74)in #kr • 5 years ago

No Deal Brexit 우려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다. 한편 유로 존은 경기회복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난항의 영국과 EU 무역협상

EU(European Union)가 英정부측이 이탈 관련 합의사항을 수정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한 무역협상의 무효를 경고한다. 존슨 英총리가 EU와 무역협상 기한을 오는 10월 15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요 英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이 공표될 경우 북아일랜드 관세문제를 포함한 주요 이탈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무효화될 것임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영국과의 협상이 어려움을 표출

(表出)한 EU(유럽위원회)측은 국제법의 의무이면서 미래협력의 전제조건인 이탈합의를 英정부가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 英정부는 이탈협정안 일부무효의 국제법 위반은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EU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자국에게 있으며 양측의 이탈협정 의정서에 규정한 북아일랜드 내용을 지지하지만 英법안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No Deal Brexit와 英경제

영국의 무질서한 EU이탈(No Deal Brexit)은 英경제와 신뢰를 훼손(毁損)할 우려가 존재한다. 英정부는 조속한 시일에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의 없는(No Deal) 브렉시트도 불사(不辭)할 것임을 피력(披瀝)한다. 이는 기존 합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 EU가 영국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의지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무역상대인 EU(유럽

연합)와의 무역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중국發 코로나19(우한폐렴)로 충격을 받고 있는 英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獨재무부는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영국과 英국민에 대참사(慘事)라는 입장이다. 또한 양측 무역협상에서 영국의 신호가 합의기대를 과도히 높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을 피력한다.

유럽경기 회복지원 지속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관계자들은 현재 재정부양책을 철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논의내용은 단기성 긴급조치와 유동성 대책으로 장기 투자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초점임을 부연(敷衍)한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기준 유로 존 올해 2분기 성장률(잠정치)은 −11.8%이며 이는 직전 1분기(−12.1%)보다 높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필요한 獨차입증가

독일(獨)재무부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 차입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21년(내년) 정부의 차입을 늘리고 이를 감안한 내년도 세수전망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獨이포(IFO) 경제연구소는 성장엔진인 제조업 경기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생산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15.4로 직전 7월의 14.3에서 상승한 점을 제시한다. 獨언론의 일각에서는 2024년 말(末)까지 독일의 재정수입은 올

해 5월의 예상보다 360억 유로(50.4조원) 감소할 것이며 2021년 재정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100억 유로(14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적한다. 참고로 2020년 9월 유로 존 Sentix 투자자신뢰지수는 −8.0이며 이는 직전 8월(−13.4)과 예상수치(−10.5)보다 높다. 또한 전월대비 기준 동년 7월 獨산업생산은 1.2%이며 이는 직전 6월(9.3%)과 예상치(4.5%)보다 낮은 수준이다. 동년 7월 獨무역수지(억 유로)는 180(25조원)이며 이는 직전 6월(145)과 예상치(160)보다 높다.

프랑스(佛) 성장률 전망

佛통계청이 2020년 자국의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을 −9%로 예상한다. 제시된 추정근거는 경제활동이 3분기와 4분기에 신종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각각 95%, 96%로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고용부문은 올해 1분기 2% 줄고 다음분기 2분기엔 0.9% 감소한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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