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화폐화와 자본부족의 은행권
전(全)세계 주요국에서 Debt Monetization(부채의 화폐화)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全)세계적으로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아주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한편 Global투자은행의 채권발행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다.
투자은행의 수수료 수입
회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로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관련 수수료 수입이 사상최고 수준에 이른다. 시장정보 제공업체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19로 기업이 자금조달을 서두르는 가운데 전(全)세계 투자은행의 2020년(올해) 1~4월 회사채발행 수수료는 106억 달러(약 13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다. 이는 동(同)기간 전체 채권 발행수수료가 139억 달러(17조원)이니까 76%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Bank of America의 주간(週間)조사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1주간 안전자산인 현금으로의 자금이동은 915억 달러(111조원)이며 주식펀드로부터는 67억 달러(8조원)가 유출한다.
자본부족에 직면한 은행권
BIS(국제결제은행)에 분석에 의하면 감염증으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경우 은행권은 자본부족에 직면한다. 부연(敷衍)하면 감염증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자본은 5조 달러(6,000조원)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 여파가 Global 금융위기와 같은 수준일 경우 은행자
본이 최저요건을 상회하는 규모는 2,700억 달러까지 축소될 거로 추산(推算)한다. 해당 규모의 은행자본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출액은 1조 달러(1,200조원)이며 이는 Global 대출규모의 1.3% 수준이다. 아울러 감염증이 확산하면 은행대출 능력의 보전과 함께 자본비율 저하예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험한 수준의 Global 기업부채
코로나19 관련 Global 기업의 실행가능한 단기 해결책은 위기종료 시까지 더 많은 부채를 차입하는 것이다. 이럼에 따라 다수의 기업은 대규모의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다음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세계에서 최
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연준(FED)이 회사채를 매입하지만 이는 오히려 투자자로 하여금 과도한 부채에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解弛)를 유발한다. 이에 전(全)세계 각국은 기업부채 규제강화, 경영진의 상여금기준 변경 등 자발적인 부채축소 시스템 구축(構築)이 중요하다.
Debt Monetization와 Moral Hazard
미국 등 Global 주요국 대부분은 정부차원의 지출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정부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 방식을 통해 신종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이는 과도한 물가상승과 부채상환 등에서 도덕적 해이(解弛)를 유발하여 반대의견도 상당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
건에서 Moral Hazard 위험성 지적이 이전보다 적은 이유는 다수국가들이 저금리의 경제환경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보다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점과 현재 빠르게 확산하는 감염증 관련 보건위기 상황에선 부채상환 등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경제주체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필요한 과잉부채 유인의 축소
과잉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으로 부채사용의 유인(誘引)을 약화시킬 필요가 존재한다. 현재의 세계경제가 부채에 의존하는 이유는 첫째 소득계층 상호간 불평등은 상위 1%의 저축증가로 연결되어 투자기회보다는 저축유인이 강화되어서다. 둘째 차입자의 부담확대는 다시 금융이 주도하
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固着)되어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부채의 덫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본보다는 부채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인(誘因)을 축소할 필요가 존재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요와 투자의 창출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의 전환 등도 대안(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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