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와 유럽권의 대응책(1)
독일, 영국 등 유럽권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이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목차
신종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 EU의 이견존재와 분단가능성 / EU(유럽연합)의 긴급기금 설립 / ECB의 자산매입 비중조정 / 침체된 유럽의 주요국 경제(독일, 영국, 스페인)
◎신종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EU내엔 신종 COVID19 확산에 대응할 목적으로 실시한 도시봉쇄를 점차 해제하여 경제활동 재개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특히 의료와 식품 등 필수부문에서 관련 노동자가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국경개방을 촉구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ECB와 佛 그리고 터키
ECB(유럽중앙은행)와 프랑스(佛)가 코로나 여파 대응으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 전자(前者)는 새로운 수단에 의해 자산매입과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후자(後者)는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조
치가 필요할 경우 이에 주력할 방침임을 표명한다. 한편 터키가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당한 기업의 지원촉진을 위해 대규모 대출로 완충(緩衝)자본이 미흡한 국영은행을 대상으로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자국통화표시 국채발행을 활용한
자본투입을 검토한다. 참고로 2020년 4월 유로 존(유로화사용 19개국)의 종합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13.5이며 이는 직전 3월(29.7)과 예상치(25.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PMI는 기준이 50이며 이를 하회하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
EU(유럽연합 27개국)
EU정상회의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응용으로 최소한 1조 유로(1,300조원) 채권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유럽위원회는 감염증 여파가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금액
을 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한편 스페인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EU 예산이 보증하는 후순위 채권을 재원으로 1.5조 유로(1,950조원)의 기금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기금배분은 2021년부터 2~3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목표임을 주
장한다. 그리고 독일(獨)의 번영은 여타국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메르켈 獨총리는 역내 경제회복을 위해 유럽위원회의 공동채권 발행을 지지하며 이는 유럽의 기존 조약의 틀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의 이견 존재와 분단 가능성
유로 존(유로화사용 19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감염증 문제의 방치로 EU의 역내 경제와 단일통화 동맹 등의 분단(分斷)가능성을 우려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하강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채권 발행과 자금의 확보 등에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예산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역내 국가의 재정상황 차이로 발생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EU의 유럽위원회 일부위원(브르통과 젠티로니)은 코로나19 종식(終熄)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1.6조 유로(2,080조원) 규모−역내 GDP의 10%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관련 계획을 입안 중이지만 경제대책은 재원조달이 가입국 상호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EU(유럽연합)의 긴급기금 설립
유럽연합에서도 코로나 대응용 긴급기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최근 EU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유로(1,300조원)의 긴급기금 설립案(안)을 제시한다.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미(未)공표된 상황이나 조만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코로나 감염증 지원규모를 30억
유로(3,900억원) 확대하여 기존 대출기업 지원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할 것임을 공표한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라가르드)은 EU정상에게 GDP(국내총생산)축소 범위가 5~15%이며 신종 코로나 대책규모가 너무 작고 지나치게 지체(遲滯)되는 문제점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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