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의 일본경제와 엔화투자

일본이 발표한 작년 4Q GDP성장률(속보치)은 예상치 0.9%, 실적치 0.5%이다. 작년 3Q 2.2%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8Q 연속 회복세이지만 둔화하고 있다. 아베 등장 직후 엔•달러환율이 123엔→올 2월초 108엔대에서 최근 105엔대까지 떨어지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통화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실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 하지만 엔화는 일본경제 실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경기는 회복중이지만 엔고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도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전망치를 봐도 목표치 2%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아래 그림 참조).

위 그림은 올 들어 강세현상의 엔화흐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작년 실적치(實績値)와 앞으로의 전망치(展望値)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주원인인 엔고의 저주에 다시 빠진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엔고저주는 경기침체기의 엔화강세는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경기를 다시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엔화의 안전통화 여부는 신뢰확보가 관건인데 일본은행이 아니라 일본국민의 높은 저축률로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다.

최근처럼 흔들리는 경제를 복원하고 엔고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는 과감한 부양책이다. 국가채무는 GDP대비 250%로 과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재정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인플레 통한 강제저축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그리고 국채발행은 구축(驅逐)효과와 엔고저주(咀呪)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과 금융을 결합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수단의 변경은 없다고 정책당국자는 말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믿지 않는 분위기다. 참고로 구축(驅逐)효과는 공공부문의 긍정적 효과가 민간부문의 부정적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아베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다. 궁여지책 속에 저조한 작년 4Q 성장률 발표 직후 아베 총리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연임시키기로 확정한 게 고작이다. 50년 만에 연임하는 일본은행 총재가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흔들리는 아베노믹스가 무너지면 아베정부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부총재를 장단기 금리조작의 주역 또는 친 아베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노믹스는 12년 12월부터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발권력 동원, 2단계→미국식 양적완화, 3단계→마이너스(−)금리제도까지 추진해 정책수단을 소진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연임한다 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완화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경기가 금리인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일본도 양적완화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러약세로 인한 달러투자 실패를 면하기 위해 엔화매입 권유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정치와 경제 상호간 괴리현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아베 재집권으로 엔화투자가 매력적이다. 반면에 경제는 작년 성장률 2%→올해 1% 내외로 하락할 전망이다. 엔화투자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실속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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