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화되는 G2의 무역전쟁과 춤추는 세계증시

pys (74)in #kr • 8 years ago (edited)

트럼프는 무역규제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에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과 EU에 직격탄을 날린바 있다. 자유무역에 대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500억$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대중 무역적자 1,000억$ 감축요구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대미 투자제한과 비자발급 제한까지 추가적으로 계획•검토하고 있다. G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중요한 안보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미중 통상마찰 속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고심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익우선의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무역적자문제로 중국과 통상마찰이 대중 온건파(국제파)인 전 국가경제위원장 게리 콘 사임 이후 지속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은 최종적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출범 2년차인 올해는 대 중국강경파(국내파)인 나바로가 부활하여 대중국 통상압력은 강화될 것이다. 대중 강경파는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 로스, 커들로 등이 있다.

중국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종전과 달리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3월 양회(정협, 전인대)에서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이후 중국이익 우선의 대외정책을 추진하며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2월까지 대응 속에 화해를 모색해 왔으나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정부도 30억$ 규모의 미국산 철강,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서 China Passing을 우려하고 있으나 북한 최고위층의 이틀간의 극비 중국방문으로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다.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표면화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Global 증시가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천수답 현상을 보이며 춤추고 있다. 중국과 무역마찰의 영향권에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에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항공기, 농산물 등 중국 맞대응 종목과 중국에 진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 월가에선 보호주의 효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대중국 무역마찰 문제가 증시의 최대변수로 보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트럼프 정부는 올해 SOC 중심의 뉴딜과 법인세 위주의 감세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채무가 증대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도 무역적자가 달러약세 정책에도 줄지 않고 늘고 있는 점이다. 한마디로 보호주의 명분이 약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제가 관세부과 위주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수단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중국제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WTO 제소, EU(유럽연합)과 한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점, 4월과 10월 중순 발표하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미국 내 중국인 추방과 중국인 비자발급 제한과 신무역통계 방식과 호혜관세 도입의 검토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24개국 대비 위안화 Index는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반면 유독 달러대비로는 절상이다. 위안화 약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확률 높인다.

중국도 반발할 수 있는 대미 대응수단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규제,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철수조치를 강화, 달러약세에 맞대응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 대북정책의 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 보유 미국 국채의 매각 등등이 이에 속한다.

시장의 기대는 과연 미중 간 무역마찰이 타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갈등과 화해 속에 미봉합 단계에 있는 미중 마찰은 경제외적인 갈등도 존재하고 있는바 남중국해 인공섬문제와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는 대중 온건파인 국제파 득세로 달러약세 정책을 추구하고 무역보다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어 중국의 대미국 직접투자가 직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이나 급증하였다.

미국정부의 무역제재 요구를 타협하기 쉽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팍스 아메리카와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이 중심이다. 중국은 팍스 시니카와 위안화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대미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아킬레스건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맞대응할 경우 타격이 미국보다 더 클 것이다. 중국의 이런 한계를 트럼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익우선의 보호주의를 앞세워 트럼프 정부는 향후 중국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다. 정부출범 후 무역적자 확대 속에서 대중국 적자부분이 가장 크다. 트럼프는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보호주의 명분이 살아난다.

트럼프의 고민은 통상마찰이 심화할 때 증시 등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다. 미중 간 무역마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중 무역마찰이 극적 타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악화, 중간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여 미완성 봉합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와 증시입장에선 중국보다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inkore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