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력과 美금리인상 중단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美금리인상 중단문제의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반영한다. 美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약화는 2가지 경로의 버블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美연준의 중립금리 상향 여부는 노동시장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금리인상 중단 문제

지난 8월 하순 개최된 국제경제 심포지엄인 잭슨 홀 회의에서 참여자 여러분이 금리인상 중지문제를 언급한 바도 있으며 美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도 2019년에 금리인상을 중지하자는 의견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美대통령의 압력이 있는 가운데 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미묘하게 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美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사상 최저수준이지만 2.50~2.75%를 넘을 경우 경기하강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 2.0%인 현재의

기준금리가 2.5%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격으로 0.2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중반 이후 금리인상 중지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美경제는 금리인상 속에서도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현상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美연준은 장단기금리 차이의 축소를 경기하강의 전조(前兆)로 간주한다. 기축(基軸)통화인 달러貨를 보유한 美연준(FED)이 금리인상

을 중지할 경우 Global 유동성 흐름은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는 경기과열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과도한 긴축기조를 회피할 것임을 표명한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방침이어서 통화정책 기조는 온건파 색채가 강한 편이다. 그렇더라도 연준 일부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 등의 성과가 금리인상으로 상쇄(相殺)된다면서

노골적(露骨的)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중간선거와 2년 남짓 남은 향후 대선을 앞두고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FED는 이전에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수준을 2.9%로 공표하고 연내와 2019년 각각 2차례 금리인상을 계획한다. 다만 그 이상의 긴축은 경기하강과 정치적 Risk에 직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번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은 확실시 되지만 향후 2019년 이후 정책 시나리오 공표에서 기준금리인상 중단문제가 어느 정도 강화될지가 각별히 주목된다.

2. 버블확산 문제

미국은 지난 2Q 성장률이 4.1%로 경기확장국면이 도래하고 있지만 금리인상 신중론이 급격하게 부상(浮上)한다.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체(遲滯)할 경우 완화기조 속에서 2가지 버블이 조장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첫째는 자산버블이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Global 주식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 107%로 사상

최고수준이다. 둘째는 超저금리 하에서 재정규율의 약화로 인한 정부부채의 확대를 유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감세정책 추진으로 금리인상을 늦추게 될 경우 이는 버블문제 해소를 보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향후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

3. 중립금리 상향 문제

최근 FED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재 제시된 중립금리가 달성될 경우 상향조정 여부이다. 역사적으로 FED는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수록 중립금리를 높여 과도한 경기과열을 방지한바 이는 금융시장에 유동성 감소를 유발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중립금리가 달성되어도 상향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비록 실업률이 낮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높지 않고 금융시장이 아직 주요 우려(憂慮)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FED의 파월 의장도 최근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 기존의 중립금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노동시장과 달러貨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기존 중립금리의 유지로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낮은 실업률로 이어지면서 달러貨가치도 낮아져 수입축소와 수출증가를 유도(誘導)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기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물가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상승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증가를 이유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인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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