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제점(신 러다이트운동)과 대응책(3)

5. Neo-Luddite운동 방지책

〇노사정 대타협

한국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태다. 더 이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러다이트(기계파괴) 방식으로는 안 되며 노동조합 역시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의 실체

파악 후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내 노동시장이 개선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어제 뉴스에 민노총이 청와대 방문하여 노사정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은 좋은 일이다. 함께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〇경제주체의 역할 분담

제4차 산업혁명을 현명하게 맞이하기 위해 사용자는 기술투자를, 노동자는 협력적인 태도, 정부는 교육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은 기술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회사를 들어와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 번

배운 걸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따라서 직원 재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내대학제도는 바람직한 것이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각종 기술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평생교육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창의성과 복잡한 문제의 해결능력을 가진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유는 물질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고기술•고지식 근로자들과 저숙련 노동자들 사이 편차가 심해지는 만큼 교육을 강화하고 공적 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〇정부지원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의 개념

「자본주의의 끝판 왕」이라 불리는 소비왕국 미국에서 무엇보다도 첨단기술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개념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무조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소득)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특히 무상현금지원)System의 도입은 「공산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①소득의 재분배 ②복지제도 일원화 ③탈(脫)임금노동은 기본소득을 보는 3대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기본소득 실험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과제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은 IT(정보통신) 발달로 심화하는 기술적 실업과 이에 따른 21세기 신(Neo)러다이트(기계파괴) 운동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의 메카인 실리콘밸리가 방어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한편 AI(인공지능)와 사물인터넷, Automation(자동화) 등의 신기술로 인하여 인간이 대량실직 상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알래스카 주, 우간다와 영국에서 10년 전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해 오고 있으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과 로봇, 컴퓨터의 급속한(비약적인) 발전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사람들의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부(富)의 재분배와 복지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원래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효과적인 빈곤의 퇴치와 빈곤층의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극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소득이 준다면, 첨단기술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교한 기본소득 정책이 기계와 로봇의 발전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가와 직장을 잃게 될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할 것이다. 완벽한 공산주의(Communism)는 아닐지라도 화려한 공산주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탈(脫)임금노동의 수용

화려한 공산주의(Luxury Communism)가 성립하려면 AI(인공지능)와 로봇, 기계의 발전(자동화)에 이어 임금노동을 벗어나 「극대화된 여가」를 현존 사회에서 환영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처럼 임금노동이 더 이상 신격화되지 않고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들의 노동을 대신하여

손으로 하든 머리로하든 노동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라지는 것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한편 기술 Elite들은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자동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정부지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인간의 숙원으로 여겨진 탈(脫)임금노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여가혁명의 도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임금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더라도, 50~60시간을 넘는 주당 노동시간을 자동화 덕분에 20시간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면 업무에 시달리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빈익빈부익부라는 경제 불평등문제까지 완전아닌 상당폭 해결되어 그야말로 유토피아(이상향)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크다고 한다. 남는 시간을 드라마, 쇼, 뮤지컬, 여행, 영화, 스포츠, 독서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여가혁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인류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