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경기부양책의 근거
지난 6월 中경제지표에서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6.2%로 1992년 1/4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한편 日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오는 10월 양적완화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경기지표와 경기부양책
성장세 둔화전망
중국의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6.2%)은 개선된 일부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 국면을 재확인해 준다. 中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 부양정책의 효과로 호전될 것이
라는 기대와는 달리 부진(不振)한 편이다. 이럼에 따라 일부에서는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인 부진을 고려할 경우에 향후 경기개선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여 지속성에 의구심(疑懼心)을 지적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Inflation)을 고
려한다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분석한다. 성장세 둔화전망이 확인되고 고용창출 효과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中정부는 향후 Infra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에 나서 성장률 저하(低下)를 억제(抑制)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에(GDP의 250%) 직면한 당국이 현 상황에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일시적 경기호조
지난 6월 소매매출이나 산업생산 등이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 경기개선 징후(徵候)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 관측은 섣부른 판단이다. 한편 신규주택 착공증가 등 주택투자 수요가 여전
히 높지만 지난 6월 신규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6%로 5월(0.7%)에 비해 0.1% 둔화한다. 현재 산업생산 증가율 호조는 민간부문 주도가 아닌 정부의 2조 위안(342조원) 규모의 Infra투자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곧 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전가(轉嫁)된다. 그리고 소매매출 증가의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양호한 결과이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앞서 재고를 정리하기 위한 자동차 제조업체 판매전략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日정책믹스와 국채매입
소비세율 인상
日정부는 시장의 반대에도 오는 10월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단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향후 8월 공표될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제로(0)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본은행(BOJ)의 판단이다. 그래서 소비세율 인상관련 충격을 덜고자 증세 전(前)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분석한다.
추가 국채매입
추진방법으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미국(FED)과 유럽(ECB)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日재정정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일본은행(BOJ) 총재는 장기금리를 Zero 수준(0%)으로 유도하는
일본의 장단기 금리조작(操作)은 어디까지나 금융정책이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국채 추가발행으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협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추가 매입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
현재 일본의 중앙은 행인 일본은행(BOJ)의 국채매입규모 목표는 연간 80조엔(873조원)이다. 그러나 실제 국채매입은 목표의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어 BOJ가 매입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한 편이며 소비세 증세부문이 소비에 타격
(打擊)을 줄 위험(Risk)에 처한 상황에서 이는 일본정부와 BOJ가 日경제를 지탱하고자 서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존재한다. 다만 일본 10년 물 국채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2% 근처로 장기금리 목표의 하한선에 있어 BOJ가 추가 국채매입에 신중해야 할 것임을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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