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 정책과 中부동산시장
신종 감염증(COVID19)의 빠른 확산으로 전(全)세계가 경제적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과감하게 저리로 공급하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정책상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동제한 해제와 中기업실적
중국은 올해 3월 신종 코로나19 감염확산 저지(沮止)를 위해 외국인 대부분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정부(외교부)는 인력이동 제한을 빠른 시점에 해제 즉 공급망에 필요한 인력이동을 조기에 허용하기 위해 한국 등 일부국
가와 협의한다. 한편 상하이와 선전의 시장에 상장된 1,650개사 중 720개사가 해당되는 2020년 1분기 中기업실적을 보면 적자비율이 40%를 상회하며 이는 2003년 이후 최다이다. 특히 가전, 소매, 부동산 등 내수관련 기업의 어려움으로 올해 2분기에도 수요증가를 통한 실적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맞춤형 금융지원과 부동산과열
中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 목적으로 싼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자 난데없이 부동산(주택)시장이 들썩거린다. 이는 경영자금용으로 최저 연 2%의 저리로 돈을 빌린 중소기
업과 자영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쓰는 대신 주택을 사들여 시장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中정부의 취약대상 금융지원이 오히려 부동산투자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어 당혹스러울 정도로 中인민은행 등 中당국의 고심이 크다.
저리의 담보대출과 편법 활용
중소기업 인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자신의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낮은 이자로 주택가격의 70%까지 은행지점에서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통상 연 3.9∼4.5%이지만 나라재정이 투입된 중소기업 이자
지원 혜택을 적용하면 2%까지 낮아진다. 기존 집을 담보로 잡고 새집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새집을 사고 차후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여기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서류상 회사를 차리거나 사들이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주택구매 자금으로 활용하는 편법도 있다.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조짐
中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1∼2월 코로나 확산 탓에 전면중단된 부동산시장이 다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주택시장 이상과열 조짐은 선전, 항저우, 난징, 청두 등 중국
의 30개 주요 도시도 해당된다. 아직은 국지적 수준이지만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시장 과열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주택가격 급등현상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유동성의 유입과 부동산 폭등
중국은 저신용자 주택대출로 촉발된 미국發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680조원)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넘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전국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심각한 후유증(後遺症)을 남
긴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상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결국 넘치는 유동성이 주택가격을 재차 끌어올릴 것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다.
높은 中부동산가격과 정책제약
국민들의 평균소득보다 꽤 높은 中부동산가격은 中당국의 정책공간을 제약하는 요소인 측면도 존재한다. 中정부는 코로나라는 전례(前例)없는 위기에도 미국 등 서방 선진국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팽창이 부동산시장 급등을 다시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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