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인상과 한국의 가계부채
5/24일 금융통회회의가 열려 정책(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1.5%)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4.6%)까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각국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연일 가계부채 위험성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문제는 한국경제나 국민입장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주담대금리가 속속 올라가고 있다. 이미 단기상한선인 3%를 넘나들고 있다.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만기 10년짜리 금리가 3.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이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얼마 전 공개한 美연준의 5월회의 의사록에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완화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올해 4차례 할 것이다(예상). FED의 당초 로드맵은 3번이나 1번 더 늘린 것이다. 달러강세가 지속하여 달러 Index는 88대→94대로 진입되어 있다. 신흥국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터키는 며칠 전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3% 인상하여 16.5%로 결정한바 있다. 한편 월가는 10년 만에 유동성장세의 종료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연준(FED)은 각국의 주담대금리가 오르는 특별한 요인으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인플레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Demand-full 즉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과 여기에 트럼프방식의 뉴딜정책이 재정인플레 요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공급 측면에선 비용의 증가 즉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과 근로자임금의 상승이 원인이다. 거시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물가압력→정책금리 인상→대출금리 상승은 투자위축과 경기하강을 유발한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1,468조원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계부채의 증가율과 GDP대비한 규모로 판단할 경우 한국이 가계부채 10대 위험국가에 포함된다고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0%로 노르웨이 이어 2위다. 가계부채 규모도 GDP대비 65%이상에 해당되며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는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최근처럼 변동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경우엔 가계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커 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한국의 악성 주담대금리는 최근 5%대까지 진입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의 GDP성장률 제고(提高)정책은 Wealth Effect(자산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금리상승에 따른 逆자산효과는 경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국내 부동산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의외로 안 좋다. 지방은 최악이다. 실제로 작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수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1/4분기 가계소득만 보더라도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다. 매매가가 전세가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수도권까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오피스텔 청약률은 Zero상황이라고 한다. Gap투자 경매물건이 속출하고 4년 만의 매물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자산인 부동산이 침체로 가고 있다.
정책당국자들 간에 한국경제에 대한 경기논쟁이 한창이다. 최근처럼 주담대금리가 올라가면 일부에선 일본식 복합불황을 우려한다. 이는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 붕괴와 저성장 상호간에 발생하는 악순환현상을 말한다. Tapering(자산매입축소)→자산의 가격하락→逆자산효과가 발생하는바 After Shock와 Crisis에 해당하는 과다부채 속에 Tapering은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촉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 정책을
가능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주담대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더 낮춰야 한다. 핀셋규제로 생계형→연착륙시키고, 투기형→경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의 기대수익률을 제고(提高)할 필요도 있다. 소득상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계점에 도달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을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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