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과 美지도부 경제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을 포함한 美행정부 지도층의 경제관이 무언지 궁금하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커다란 역사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권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행정부 지도층의 경제관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과 단교(斷交)도 불사할 것이며 또한 강(强)달러 지지를 시사(示唆)하는 발언을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19 대책에 다양한 의견수용이 가능하며 급여소득 관련 감세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과 단교 시에는 5천억 달러(600조원)를 절감할
수 있으며 美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美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中기업을 주시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그리고 美실업률이 올해 9월까지 10% 이상을 나타낼 것이며 올해 3분기에는 성장률이 점차 완만하게 오르다가 2021년(내년) 다시 확대될 것임을 강조한다. 생산거점의 미국 내(內) 회귀촉진
을 위하여 해외에서 업무를 영위하는 美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과세할 가능성도 부각(浮刻)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강한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함을 첨언(添言)한다. 한편 美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의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과 美실업률이 실제 24~25%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차원에서 실업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 기업파산 등으로 경기회복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리고 美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오는 6월 FOMC(연방공개시장 위원회)에서 경제전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도시봉쇄(封鎖) 정책이 과도
하게 장기화될 경우 금융위기로 전이(轉移)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고로 금년 5월 2주차 美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만 건)는 298.1이며 이는 1주차(318)보다 낮고 예상치(250)보다 높다. 한편 전월대비 기준 2020년 4월 美수입물가는 −2.6%이며 이는 직전 3월(−2.4%)보다 낮으며 예상치(−3.1%)보다는 높다.
美연준(FED) 조사
올해 4월 3~6일 사이 실시한 美연준(FED)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실업이나 단시간 노동자로 전환된다. 특히 저소득층 실업이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가계소득이 4만 달러 미만 실업비율이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週)에 재택 근무한 노동자의 비율은 53%이다.
◎역사적 변화의 계기인 코로나
신종 우한폐렴은 9.11테러나 2008년 Global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충격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역할에서 국내정치와 외교적 대응에서 기후변화 및 바이러스, 테러 등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 요구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유
럽 선진국의 혼란과 대비되어 아시아 국가의 양호한 대응 등이 부각된다. 향후 21세기 주도권이 기존 서구 선진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이행된다면 코로나19는 미래에 커다란 역사적 변화의 시작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편 BIS(국제결
제은행)는 신종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동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달러화 스왑협정이나 저금리에서 자금공급 등의 긴급조치는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협력을 보여준 사례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는 복잡한 전 세계 위험에 경종을 알리게 된 시작이라고 부연(敷衍)한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은행권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은행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은행의 건전성 기준 관련 현 코로나 위기로 핵심사업의 새로운 평가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코로나 위기로 은행의 건전성 모형에 내재된 불완전성과 Risk 평가가
주요 과제로 부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와 다른 복잡한 모형이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즉 대손충당금 추정치의 확대조정과 파생금융상품 Risk 책정과 재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며 코로나19 위기로 은행모형에 내재된 비용이 이전보다 더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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