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몰고 온 Global 화폐전쟁의 판도변화

세상은 늘 변한다. 대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국적이 없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가 Global기축통화 경쟁판도에 새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달러의 패권이 시들해지자 중국의 위안화와 유럽연합(EU)이 쓰는 유로화가 달러패권을 넘보던 구도에 실체가 없는 가상통화가 끼어들면서 각국 통화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기존 화폐전쟁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기축통화위상을 둘러싼 전쟁은 지키는 쪽도, 공격하는 쪽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통화질서와 비트코인(가상통화)의 경쟁구도 몇 가지 형태에 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기축통화 패권경쟁

가상통화가 세상에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고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화폐전쟁이 새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Global기축통화 위상을 둘러싼 기존통화질서에서의 화폐전쟁은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달러와 이에 도전한 위안, 유로화의 경쟁구도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기치를 들고 세계무대에 불쑥 등장한 후발주자인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가 특히 돋보이고 있다. 덕분에 중국법화는 세계 5대 통화(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연하면 위안화가 2016년 가을 국제 통화기금(IMF)의 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의 5번째 구성통화가 된것이다.

기축통화(基軸通貨)의 위상을 두고 일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는 상당히 위태롭다. 근본부터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반격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상통화 시가총액이 IMF의 가상통화인 SDR 발행액을 넘어서서 비트코인 등이 G7(주요 7개국)통화 위상에 들어선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까지나오고 있다. 지금 세계는 화폐전쟁 구도가 달러와 위안, 유로화의 3파전에서 기존 통화질서(법화)와 무국적 가상통화의 대립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 법정통화 vs 비트코인

〇도전장제출

기존 통화질서에 국적이 없는 비트코인(가상통화)이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아니 이미 낸 것이다. 신흥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눈치껏 유로와 위안화 등의 보유비중을 높이며 탈(脫)달러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America First(국익우선)의 트럼프시대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가상통화가 기존 화폐전쟁 구도를 흔들고 있다. 이유는 구조상 가상통화가 미국의 달러패권뿐 아니라 중앙집권방식의 통화질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는 중앙은행 등의 통제 없이 Net Work 참여자인 양(兩)당사자의 직거래가 가능한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방만한 규제완화로 터진 금융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질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달러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린다. 때마침 대표가상통화로서 비트코인이 Global 금융위기와 맞물려 등장한 건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위기극복과정에서 보여준 통화질서의 왜곡은 기존체제에 대한 회의(懷疑)를 야기한다. 참고로 통화질서의 왜곡은 전통적인 통화(금리)정책으로 경제안정이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게 되자 비전통적 방책인 채권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공급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국 중앙은행인 FED(연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0)수준으로 낮추고 채권매각을 통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오랜 기간 수조 달러를 푼다. 유례없는 조치에 강세인 달러가 약세로 기울어지게 된다. 신흥국 진영에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또한 최근 미국의 주도적인 금리인상에도 달러화는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축통화역할이 떨어진 점이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탈(脫)중앙집권 즉 분권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가상통화를 부각시킨 이유다.

〇공공의 적

기존 통화질서입장에서 본 가상통화는 공공의 적인 셈이다. 국적이 없는 가상통화가 유사 이래 각국 중앙은행의 발권력 자체에 의문(위협)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Block Chain이라는 신기술을 등에 업은 비트코인은 발행주체가 없다. 발행규모도 고정(2,100만개)되어 있다. 대신 법화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발행량이 무제한이다. 통화(기존+가상) 패권경쟁 구도에서도 똑같다.

달러가 비틀대면서도 그럭저럭 세계 기축통화 위상을 유지하든, 유로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든,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가 세를 불리면 기존 통화질서 내의 패권은 당연히 힘을 잃게 마련이다. Cyber보안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와 가상통화 사이에 이미 국경없는 전선이 그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구속없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단 하나의 비전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3. 가상법화 vs 비트코인

〇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부상(浮上)함에 각국의 중앙은행도 가상법화 발행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목할 점은 각국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것이다. 상당수 국가가 국적이 없고 무형의 비트코인은 투기 또는 불법이라고 경계하면서 이미 자체적으로 가상통화 발행에 나서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통제권 밖에서 정부발권력을 위협하는 가상통화는 경계하면서도 Block Chain기술 기반의 가상통화 시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기득권층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큰 흐름을 거역하면 역효과가 난다.

가상통화에 대한 지금까지 드러난 각국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2015년 세계 최초로 에콰도르가 가상통화 발행국이 된 데 이어 세네갈, 튀니지 등이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고 네덜란드,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국가차원의 가상통화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에 많은 나라가 포커스그룹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참고로 포커스그룹회의에 관한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jouaa-1 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상품으로 간주하고 파생상품선물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긴 상태다. EU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제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중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전면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신흥국도 상당수다.

다가오는 3월에 가상통화에 대한 첫 규제 논의가 G20 차원에서도 있을 전망이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아르헨티나의 G20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가상통화 규제를 촉구하고 규제 Guideline을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자금세탁,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사료된다.

〇새로운 패권경쟁

무국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통제하지만 가상법화 도입으로 새로운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일본의 한 언론은 비트코인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국통화의 사용점유율이 낮아져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데 가상법화를 도입하면 통화정책의 여지가 비약적으로 커지는 이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최근 엔고의 저주에 의한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더불어

이례적인 마이너스(−)금리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은행계좌에 돈을 넣으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BOJ는 이 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아서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이 집안에 쌓이면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현금이 없는 사회를 예고하는 가상통화의 도입과 데이터 조작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야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의 거시적 경제순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4. 미국기축통화 vs 신흥국가상통화

〇달러패권의 극복

현재 진행형인 기축통화인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가상통화로 무장하여 미국의 금융, 경제제재에 대응할 기세다. 통화주권을 지키고 미국으로부터의 금융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반미성향의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는 법정 가상화폐도입을 밝힌바 있다. 가상통화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늘어날 태세이다.

〇공동가상통화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가상통화로 달러에 맞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신흥국 대표주자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는 작년 중국 샤먼에서 열린 정상회의 때 공동 가상통화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유럽 당국에서 규제 압력에 직면한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을 은밀하게 끌어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개인, 국가,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아니고 P2P방식의 분산 채굴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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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