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美中갈등과 코로나 대응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응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향후 무역마찰을 촉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中갈등에 따른 세계화 위협이 과거의 부정적 상황을 재연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中외교부 왕이 장관이 홍콩문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호주 등
대규모 유동성의 공급 여부를 논의 중인 뉴질랜드정부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현상으로 악화된 자국의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금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물론 재
정정책의 지속적인 역할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호주는 정부 추진의 사회보장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고용)를 창출해야 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 주(州)의 농업과 관광업 활동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한편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 특별대출의 대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이 무이자 및 무담보로 시행하는 대출수단을 결정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Bank of Japan은
기업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대출 장벽이 여전히 높아 필요할 경우 제도의 확충과 수익률곡선 제어(制御)에 의한 금리인하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4월 日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이며 이는 직전 3월(0.4%)보다 낮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하는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19 보조금
코로나(우한폐렴)에 대응하기 위한 Global 각국의 보조금 확대추세는 향후 무역葛藤(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시장원칙을 왜곡(歪曲)하는 보조금정책 시행국가의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 확대가 지연(遲延)될 소지가 존재한다. 이는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의 세계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럼에 따라 EU(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측은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홍콩문제 관련 美中입장
中외교부에 의하면 中정부는 홍콩관련 국가보안법 제정의 유예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홍콩문제가 자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부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해선 중국도 피해자
임을 강변(强辯)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치를 12년 3개월 내 가장 낮은 달러당 7.1209위안으로 설정한다. 이는 홍콩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제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을 견제(牽制)하기 위
한 배경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홍콩보안법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한다. 美백악관측에 의하면 美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유지가 불투명하다고 인식한다. 한편 美상공회의소도 홍콩의 자치가 위협받고 있어 중국에 긴장완화 노력을 요청한다.
◎증폭된 美中갈등의 평가
최근 코로나 발생원인, 홍콩보안법 관련하여 美中갈등이 증폭하는바 이를 두고 20세기 초반 영국과 독일의 대립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국가에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정부
가 도전하는 양상을 띠며 관련 추세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급속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 당시 영국과 독일 양국의 갈등(葛藤)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종료되지만 이는 무절제한 권력경쟁이 어떻
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美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美中무역합의는 현 시점에서 유효하며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의 강제이전, 농산물 구입 등이 포함된 中합의내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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