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경제의 최근 움직임
올해 3월에 개최예정이던 중국의 양회가 연기된 이후 이번 5월에는 개최한다. 中은행권의 원유상품 투자손실은 금융시스템 문제를 반영한다. 한편 유럽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규제를 큰 폭 완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의 경우
중국의 양회 5월 개최예정
올해 3월 3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된 최대 中정치이벤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관련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5월 21일부터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다. 통상 정치자문기구인 정협이 먼저 열리고 전인대가 나중에 열리는 게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전자가 5월 21일, 후자가 5월 22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연(敷衍)하면 최대 中정치행사인 양회는 1959년 처음 함
께 개최된 이후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단되다가 개혁개방(1978년)을 기점으로 매년 개최한다. 그러나 1995년 이후 中공산당 정협을 3월 3일 개최하고 3월 5일 전인대를 개최하던 관례도 코로나19로 26년 만에 깨진다. 양회에서는 중국의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을 확정, 공표한다.
중국의 은행시스템 문제는
中경제매체에 의하면 대형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유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원유선물상품 투자로 90억 위안(1,5조원)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예금자를 고려한 수익률중시 관행이 여전한 中은행산업 시스템의 구조문제와
연관된다. 부연(敷衍)하면 中은행산업은 고(高)위험인 구조화 상품의 수요가 높고 그림자금융 형태로 고(高)성장한다. 하지만 중국은행의 손실발생 사례는 그림자금융의 정비가 비(非)효과적임을 반증한다. 한편 中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환경임에도 중국의 4대 대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다. 이는 대형은행이 국영기업 대출이 많고 자본준비금도 풍부해 중소은행보다 경기하강의 내성(耐性)이 높은 탓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美연준(FED)은 美은행의 대차대조표 제약을 완화하여 기업에 보다 많은 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신용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기초하여 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준비금이 현재보다 축소된다. 시
장에서는 EU의 유럽위원회가 은행의 부채비율 산출을 완화한 美연준의 움직임을 참고하여 기업지원을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현재의 국제회계기준에선 은행이 대출초기에 준비금계상(計上)이 필요하지만 대출손실준비금 관련 회계규정도 완화하는 방안도 대두한다.
독일과 스웨덴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영역의 Think Tank(두뇌집단)인 IFO 경제연구소가 국내총생산(GDP)기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9%, 12.2% 감소하고 연간 6.6% 축소를 예상한다. 다만 GDP가 신종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시
점은 2021년 말(末)로 예상한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Zero수준(0%)로 유지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영국
英금융감독기구는 英은행권이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법인고객에 대한 부정행위−대출조건으로 다른 서비스 계약을 추진하며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례−를 강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EU관계자에 의하면 영국과의 무역협상이 코로나19 문
제와 관련 사항의 의견차이로 난항이다. 양측의 무역협상은 2020년 말(末) 종료되는 이행기 이후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행기 중 영국은 EU 가입국과 같은 규정에 기초하여 거래한다.한편 EU와 영국은 협상기한 연장여부를 6월 말(末)까지 결정할 예정이나 영국측이 협상연장을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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