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필요한 세계경제 회복
ECB(유럽중앙은행)에 의하면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2021년까지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의 회복은 기대난이다. 한편 EU(유럽연합)는 코로나 기금설립에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의 회복에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EU내(內) 의견차이 존재
EU정상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영향을 받은 경기회복을 위해 1조 유로(1,300조원) 규모의 긴급기금 설립에 합의한다. 다만 자금상환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역내 각국의
의견차이가 있어 세부내용은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EU 당국자와 정치권은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입 이후 중개수수료 보고의무 등으로 업계에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제기한 금융상품 투자지침의 완화를 검토한다.
EU부흥기금 설립에 합의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할 예정인 獨佛정상이 5천억 유로(650조원)의 EU부흥기금 설립에 합의한다. 메르켈 獨총리와 佛마크롱 대통령은 기금의 자금을 가입국에 분배하고 EU예산 기여도에 기초하여 상환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또한 기금은 EU예산 내에서 운용되며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은 EU의 유럽위원회가 관리한다. 하지만 역내국가의 의견일치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전망이다.
◎유럽권의 경기관련 입장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ECB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책으로 도입한 PEPP(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獨중앙은행은 월간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만 기업관련 활동은 1분기 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다. 부연(敷衍)하면 개인소비와 투자는 도시봉쇄 조치로 부진하나 건설업은 비교적 호조세인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일시적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관련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에 ECB는 시장의 분단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이너스금리가 유럽의 경험에 기초하여 실물경제에 상당한 플러스효과를 부여한 점을 지적한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은 금융업 비중이 높은 영국에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검토한다.
◎시간이 필요한 세계경제
2021년(내년)에도 성장률의 상승 폭은 당초 5.8%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보호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한 IMF 총재(게오르기에바)는 세계경제 회복에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美中갈등고조에 대해
서는 대화와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요청한 점을 부연(敷衍)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역의 감소, 세계화 후퇴, 공급網(망) 위축 등을 감안 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V자형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대규모 채무불이행과 파산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U자형 회복이 예상된다.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부채가 심각하며 남유럽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단기간 내 디플레
이션(물가하락)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탈(脫)세계화와 생산성 감소 등 공급충격 상황에서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로 일본 2020년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기준)은−3.4%이며 이는 2019년 4분기(−7.3%)와 예상치(−4.6%)보다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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