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재검토와 중국의 우군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美민주당 정책을 비판한다. 한편 중국은 우군으로 상하이협력기구를 주도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현가능성과 美中무역협상 재검토요구가 부상(浮上)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대통령의 민주당정책 비판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봉쇄 조치의 완화촉구에 대하여 민주당이 늦추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피력(披瀝)한 트럼프 美대통령이 경제활동 재개 관련 민주당 정책을 비판한다.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뉴욕과 미시건주(州) 등은 모두 민주당 소속 지사가 현직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재현가능성을 경고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해외에서 유입하는 감염사례가 빈발(頻發)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다시 신종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재현(再現) 가능성을 경고한다. 아울러 위기상황에 대
처하기 위해 질병제어와 긴급時 대응방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로 전년 동기대비 기준 말레이시아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0.7%이며 이는 전기(前期)의 3.6%보다 큰 폭으로 낮고 예상치(−1.5%)보다 높은 수준임.
美中무역협상 재검토의 부상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지 논쟁 등을 계기로 美中무역협상 재검토 요구가 부상(浮上)한다. 부연(敷衍)하면 공산당 기관지인 中환구시보는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등을 기초로 1단계 무역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中정부
내에서 대두(擡頭)되고 있음을 보도한다. 한편 中리커창 총리는 코로나의 감염확산 속에 거시경제 정책조정의 강화를 표명하면서 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 달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2020년 1분기 中경상수지(억 달러)는 −297이며 이는 작년 4분기(450)보다 큰 폭으로 낮으며 예상수치와는 부합함.
美中무역협상 1단계합의 이행
中정부(외교부)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동등성과 상호존중성에 기초한 미국과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이행은 양국과 세계에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中정부는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확대를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한편 美행정부는 안보나 인권의 침해 등 사유를 들
면서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 中기업 투자를 중지하도록 추진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4월 생산자물가가 중국은 −3.1%이며 이는 직전 3월(−1.5%)과 예상치(−2.6%)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은 −1.3%이며 이는 직전 3월(−0.2%)과 예상치(−0.5%)보다 수치가 낮다.
중국의 우군인 상하이협력기구
中주도로 이뤄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최근 화상회의에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SCO 회원국 상호간 인원과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
는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제(防除)에 나서기로 합의한다. 부연(敷衍)하면 코로나19 방제의 정치화, 바이러스에 꼬리표를 달고 특정 국가를 오명(汚名)화 하는 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방주의,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각종 제재에 반대한다는데도 참여국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특히 SCO와 UN(국제연합) 등이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전(全)세계적인 코로나 방제에서 WHO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하이협력기구(SCO)
SCO는 중국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만든 것이며 그 이념은 국제협력을 토대로 인류의 운명공동체 이념과 단결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전염병 퇴치와 사회적, 경제적 회복에 기여함이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SCO는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인구 31억 명의 거대 지역협의체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하며 핵보유국만도 4개국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中대표로 참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