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ED(연준) 통화정책 독립성의 한계

〇Goldilocks 국면의 美경제

7/27 발표된 2Q 美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 예측치는 4.3%이나 실제로는 4.1%이다. 전망치보단 못한 실적이나 양호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美연준(FED)은 GDP성장률을 18년 2.8%→19년 2.4%→20년 2.0%을 전망한다. 한편 물가는 인플레 목표치 2%보다 웃돌 것으로, 그리고 실업률은 올해 3.6%→내년 3.5%로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신뢰도

높은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18년 2.9%→19년 2.7%→20년 1.9%로 예상한다. 美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Goldilocks(이상적인 경제) 국면인 美경제 대한 강한 자신감과 금리인상에 대한 전향적 발언을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위안•달러환율이 11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다. 이는 그만큼 위안화와 원화의 가치폭락을, 반면에 强달러를 의미한다.

〇FED의 통화정책 양대 목표

美고용과 물가는 연준(FED)의 통화정책의 양대 목표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방지와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FED가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구사(驅使)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美경제는 上記한 바와 같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FED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다른 요인보다 고용과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바 이는 기존의 금리인상기조(基調)가 타당한 결정임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인 구인 및 이직 보고서의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바 최근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구인 수는 660만 명, 실업자 수는 650만 명으로 향후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업자 수를 초과하는 기업 구인 수는 향후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이다.

〇FED 통화정책 독립성의 한계

美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비판이 FED 통화정책 독립성의 한계를 방증(傍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FED의 금리인상으로 强달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제기한다. Strong Man인 美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개입은 트루먼 과 존슨 등의 사례로 보면

연준 독립성의 한계를 방증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통화정책에 관해 비판한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이다. 이에 시장은 대통령이 연준(FED)을 정치화하고 경제정책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운영하게 하도록 유도하여 경기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FED의 이사회 내 7개 이사직 가운데 4자리가 공석인 상황

으로 이들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는 FOMC 위원에 당연직으로 속하기 때문에 금리조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은 자명(自明)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美연준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과열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연준(FED)의 현 2% 목표를 상회해 초(Hyper)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FED가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금리인상을 더 앞당겨 매파(Hawk)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부상(浮上)한다. 美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상 비판 발언에도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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