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상(斷想)

요즘 고용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화두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여타국가보다 높은 한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 관련된 내용을 큰 의미없이 한 글자 담아본다.

◎고용창출과 정부의 역할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간의 특성은 복잡하다. 그래서 몇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노동에 의해 문명발전을 이루고 생존과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고 규정할만하다. 이럼에 따라 인간에게서 일자리는 항상 중요하지만 고도성장 시기에는 일자리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부수적 결과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취업)문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과거 지난 세기 한국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삶의 기반인 일자

리 문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 이유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과거만큼 늘지 않고 더구나 21세기 들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일자리(고용)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하는 것

이라는 기존 Frame(틀)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정부가 기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돕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도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럼에 요즘에는 기본소득제도 도입문제가 이슈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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