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와 화폐개혁의 필요성

요즘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가 광풍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도 열기가 뜨겁다. 비트코인가격이 금년 초(100만원 내외) 대비 엄청나게 올라있다.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둔것이 천정이 어딘지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오늘인가 어젠가 정규뉴스시간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규제보다는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인 가상화폐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목차

1. 비트코인 가격 급등

2.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장단점

3.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와 내용

4. 비트코인 공식화폐 불인정 사유

5.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

6. 정부의 미흡한 대응

7.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8. 비트코인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

9. 마진 콜과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10. 현금의 저주(curse of cash)시대

11. 화폐개혁의 필요성

12. 화폐개혁의 전제조건

13. 장점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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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가격 급등

최근 들어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식화폐도 아닌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등락을 거듭하며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투기광풍수준이라고 인식할만하다.

올해 모든 재테크 수단 중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다. 코인가격 결정요인은 아직도 특별히 알려진 게 없다. 물론 수급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드포크 등의 뉴스이벤트에 의해 등락을 한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투기를 연상시킨다. 그 당시는 한 뿌리 가격이 1년 중산층 생활비의 10배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지금은 상황적으로 보아 공급제한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가격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도 쉽게 누그러질 것 같지 않다.

2.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장단점

Crypto Currency는 사회에 해를 주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시스템에 바람직한 장점도 있다. 後者는 총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적이어서 달러대비 절대가치가 엄청나게 높다. 지금까지 1,700만개 정도 채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거래내역을 보낸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투명한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공공거래장부가 블록체인이다. 기존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중앙서버가 없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확보된다는 특징도 있다.

前者는 BTC도 하드포크로 세 개로 갈라진 것처럼 암호화폐가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쉽게 채굴이 된다. 그래서 희소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면 노리는 사람이 많아져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서 보관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비롭지 못한 기존 기축통화권자들이 자기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간섭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3.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와 내용

정부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유는 가상화폐거래는 사행성 투기이며 폰지(다단계유사수신행위)이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해외송금, 자금세탁, 범죄 등에 노출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서는 안 되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의 국내 및 해외선물거래를 불허하여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다. 가상화폐규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가상화폐자금조달(ICO)금지하고 거래소 인가제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청에서 시행까지 보통 6개월 소요(법제처 통과 필요)되는 일이다. 국세청은 세금문제를 들먹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위안화 출금을 제한하자 국내거래소가 일종의 중국인의 비트코인 환전소, 출금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사실상 시세조종세력에 의해 투기수단화 되면서 현시점에서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선물거래는 물론 상장지수펀드(채권)(ETF)의 상장도 어려울 전망이다.

4. 비트코인 공식화폐 불인정 사유

중국과 같은 신흥국(한국포함)은 왜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해 주는데 인색한가.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간단하다. 첫째, 신용화폐→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대혼란으로 화폐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주식시장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일부 기득권층은 화폐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치인, 자산가(갑부), 기업인 등 대부분의 기득권층 저항이 심하다는 점과, 셋째, 중앙은행 화폐발행차익인 Seigniorage(시뇨리지)가 소멸하여 재정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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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목차 5−13번 항목은 계속 이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