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해법과 과도한 美 재정지출

무역마찰에서 공세적인 美측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법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경기하강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한다. 아울러 국채발행의 증가는 금리인상을 유발해 내수경기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무역마찰의 새로운 해법도출

• 수입대체 공급원 모색(摸索) 등

美 트럼프는 최근 고성장과 양호한 실업률 달성 등 긍정적인 경기상황과 유럽과의 원만한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中수입제품에 대한 대규모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한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상승 압력과 美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등을 근거로 경기확장 국면이 장기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기업대출 규제완화 등 中인민은행의 정책변화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對中 무역정책 성공확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美정부가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대체 공급원을 모색(摸索)해야 함은 물론 해외투자 유치 및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美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자구책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 농업부문 합의에 대한 입장차이

얼마 전에 美 트럼프 대통령과 EU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EU 상호간 관세 및 보조금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間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낸바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농민들을 위해 모든 농업부문을 유럽시장에 개방한 것으로 전한다. EU의 미국산 쇠고기와 대두의 수입에 대해

일정수준 합의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모든 농업부문에 대한 합의 주장에 대해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과 EU 사이의 긍정적인 무역회담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의 차이로 또 다른 갈등(葛藤)이 발생할 것인지 궁금하다.

☉美재정지출과 위기대응 문제

• 경기하강기 대응능력의 제한

美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지출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지출 확대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편 美경제가 이상적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謳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美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한다. 하지만 특히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재정적자의

확대는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훼손(毁損)할 우려가 존재한다. 향후 10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로 2017년(3.5%)보다 확대된다는 것이 美의회예산처의 전망이다. 단기간에 美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역사적으로 정부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경우에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약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향후 경기침체 등의 위기발생 시에 대응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美국채발행 규모와 내수경기

재정적자에 대비한 美 채권발행규모 확대는 한마디로 내수경기엔 부정적이다. 美재무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적자가 매년 1조$(1, 120조원) 증가함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를 올해 12월까지 800억$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17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63% 확대된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자금조달의 비용부담을 높여 내수경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만일 장기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 추가 상승할 경우 주택경기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다만 최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금리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美 채권

수요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럼에 따라 유럽, 아시아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양호한 美경기와 EU와의 무역관련 갈등 완화 등으로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될 것이다. 이는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관련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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