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국감중 본회의 개의

국회가 멈췄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70여 건이 본회의 문턱 앞에서 발이 묶이자, 정치의 시계도 함께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민생의 정지선’이라 규정하며 국정감사 도중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례를 깬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한, 이 선택은 민생 회복과 정치 불신 사이의 위태로운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감 중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판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의장 설득에 나서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도는 분명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치보다 앞선다”는 선언이자, 정쟁의 피로도를 뚫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말보다 결과를 봅니다.
국감 중 본회의가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 이벤트로 끝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이 짊어져야 합니다.
민생을 내세운 결단이 정치 불신을 키우는 부메랑이 될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신호탄이 될지. 이번 승부는 여야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기자

민주당의 또다른 시도인데요

과연 하나도 못하는 내란당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의원들도 과부하가 걸릴텐데,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