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소액 결제 시장에서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유통되는 현금 수준이 GDP 대비 1%로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결제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긴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동전을 사용해 왔다. 만일 이런 현금이 사라지고 나면, 돈과 결제 문제를 민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전례 없는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는 이런 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e-크로나(d-krona)의 디자인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e-크로나는 정확히 무얼까?

우선, 스웨덴 법률에는 소매점, 식당 및 기타 업체가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입구나 계산대에 "현금 결제는 안됩니다."라는 팻말을 세워두고 현금을 거부해도 된다. (어째 우리나라의 "카드 안 받습니다."와 정반대다.)

은행들이 현금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과 더불어, 현금 거부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스웨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적응과 사용이 빠르기 때문에, 카드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즉시 결제 앱 스위시(Swish)를 다운로드했다.

스위시는 휴대전화 번호와 은행 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가 식사 비용을 나눠낼 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동료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직원들에게 돈을 모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를 때 인기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지불 결제는 릭스방크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심지어 "스위시 하다"가 "돈을 보낸다"의 동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현금 유통량은 GDP 대비 1%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몇 년 안에 스웨덴에서 더 이상 현금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두 중앙은행이 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유로존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GDP 대비 유통 현금 규모가 1%인 스웨덴과 비교해, 유로존의 경우는 10%로 높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런 점진적인 전환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왔다.

e-크로나는 무엇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어려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중앙은행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공공 부문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시장이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및 감독 방법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선택은 현금과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보완책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통화 크로나(krona)를 따라 e-크로나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는 새롭고, 전인미답의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중앙은행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5년간 스웨덴의 현금 유통량 추이)

e-크로나의 기본 개념은 디지털이며, 기존 크로나와 1:1 비율로 중앙은행 계정에 보관되거나, 카드 또는 휴대전화 앱에 개별적으로 저장된다.

개인들은 e-크로나를 카드나 앱 또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처럼 쓸 수 있다. 결제 업계에는 릭스방크가 e-크로나 전송용 인프라를 깔아 주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e-크로나의 수요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e-크로나가 기존 현금처럼 이자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정책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면 e-크로나에 이자가 있다면, 새로운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로도 e-크로나를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 분산 원장 기술 사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는 현재의 릭스방크의 법적 권한으로 발행할 수 있게 프로토 타입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향후 운용 방향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효율적인 교환 매체로서의 통화 발행 방식을 개발해 왔다. 2018년 릭스방크는 설립 350주년을 맞았다. 그러면서 1660년대 크고 무거운 구리 동전을 가벼운 지폐로 바꾸었던 시절을 되돌아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선호도 또한 바뀌기 마련이다. 다만 지금은 현금 사용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래에 계속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 앞날을 내다봐야 한다.

자료 출처: World Economic Forum, "Why Sweden's cashless society is no longer a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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