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와 관세 : 중국의 미국 관세 대처법 (The Yuan & Tariffs)
The Yuan And Tariffs
By Marc Chandler
위안화와 관세:
부가가치 사슬 개선으로 관세에 대처하는 중국
일치된 생각은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미국 관세이고 나머지는 중국 위안화의 약세이다 그들은 마치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거나, 아니면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약세를 묵인하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우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대결을 선호하는 이들을 지지한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착각이고 안일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관찰하기를 위안화와 멕시코 페소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또는 관세 부과를 위협 한 후에 약화되었다 어느 블룸버그 기사는 이것을 유동적인 환율의 시대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는데, 관세는 통화 절하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수출에 대한 관세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며, GDP의 순수출 항목을 통해 GDP를 둔화시킨다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서, 통화 약세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성장 전망의 악화로 인해 마진(margin)에 대한 노출을 줄였기 때문이고, 이것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에 영향을 준다
평론가들이 맞으려면, 아마도 마진을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매우 협소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는 100% 중국산(made in China)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동일한 규모의 통화 절하로 인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가가치(value-added)에 대한 UN의 데이터에서 중국 수출은 수입 집약적(import-intensive)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중국이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해서 그것들을 단순 조립하는 것이며(수입 중간재의 단순 조립 가공), 예를 들어 수입을 희토류(rare earths)라고 하면 그것들을 정제하고 가공한다 이 데이터는 중국 수출품에 대한 위안화로 인한 비용은 평균하면 대략 비용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25%의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5% 이상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필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큼이나 위안화 평가절하가 발생할까? 아주 적다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위안화는 달러 대비 6% 하락했다 사실 유로화 대비는 아주 조금 상승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G-10 통화들보다 덜 하락했는데,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은 제외하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겪은 나라들은 중국 위안화보다 더 많은 통화 가치 하락을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데이터는 평가 절하를 통해 관세 충격을 상쇄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멂을 시사하는데, 중국은 기준 금리를 설정하여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오고 있으며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은 유보하고 있다 벤치마크인 1년 만기 대출 기준 금리는 2015년 10월 이래로 4.35%이다 은행 시스템을 위한 지급 준비율(reserve ratios)은 1월 초 이후로 인하했다
USD/CNY 1month
많은 기자들과 분석가들이 이전부터 화폐 전쟁의 위험을 강조해왔고, 구체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무역 전쟁이 화폐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아니다
외환 시장을 정치화하거나 무기화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된다 어떤 나라가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치를 낮추면 단순히 교역 상대국의 총 수요를 훔치는 것이다 통화 정책은 제로-섬의 경우가 아니다 한 나라는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을 완화한다 그 통화는 하락할 것이다 주변국은 자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압박을 느낄 것이고 그 나라의 총 수요를 진작할 것이다
많은 평론가들은 중국이 평가 절하를 원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실제 증가했다고 그다지 믿지 않는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투자와 나쁜 정책으로 이끈다 중국은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관세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부가가치 사슬을 높이는 것이다 낮은 부가가치 업무는 해외로 돌린다 베트남 또는 태국 어느 나라든,,, 중국인들이 힘들지 않고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통화 절하는 현재의 노동 분업을 고수할 동기를 부여한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공급 사슬의 변경을 가속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과 세계 대부분의 관점에서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초에 미국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당시 레이건은 일본을 위조품을 용인하거나 미국 제품 카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강탈한다”라며 그들을 비난했었다 중국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지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행해지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준선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 수입의 이렇게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입의 중국 지분을 가져가겠지만, 미국의 글로벌 불균형의 궁극적인 원인은 워싱턴에서 찾을 수 있지, 도쿄, 베이징 또는 호찌민 시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