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권과 중국의 공급 측면 혁신을 위한 “중국제조 2025” : New hegemon and MIC 2025

phuzion7 (62)in #dclick • 5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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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 중심 이동 by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새로운 패권(hegemon)
중국제조(MIC) 2025에 대한 미국의 생각

새로운 패권

중국의 세기(Chinese century)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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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학 학자들이 2000년대는 “중국의 세기”가 될 거라고 예측한 것은, 그들이 너무 이른 판단을 한 게 아니다 비록 미국이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아있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그 자리를 대체해왔다

이미 중국이 1위라는 하나의 경제 수치가 있다 시장 환율로 측정한 중국의 gdp는 아직 미국보다 40% 작다 그러나,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이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가치를 갖도록 통화를 조정하는 구매력평가 지수(PPP) 기준에 의하면, 중국 경제는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종종 다른 “이머징 마켓”과 함께 분류되지만, 그 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즉, PPP로 1인당 gdp는 1990년 이래로 10배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경제는 부유한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데, 낮은 기반에서 시작하는 것이 “따라잡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중국만큼 빈곤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구매력이 단지 두 배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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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17 사이 구매력평가지수에 의한 중국의 1인당 GDP는 903% 상승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생산량을 “끌어당기는 힘(gravitational pull)”을 발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gdp에 가중치를 둔 각 나라의 위도와 경도의 평균을 취해서 글로벌 경제의 지리적 중심(경제 중심)을 계산했다 미국의 높은 지배력으로, 이 지점은 북대서양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이것을 계속 동쪽으로 끌어와 세계의 경제 중심은 이제는 시베리아에 있다

중국이 매우 인구가 많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변화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진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은 세계 gdp에서 45%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 대략 7.5억 명의 중국인이 극빈층으로 살았다; 현재는 천만 명 이하이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 세계 빈곤 감소의 2/3를 나타낸다 또한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특허 출원 총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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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 군비 지출, 빈곤, 특허 출원 지수

”평화로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은 꾸준히 군사력에 투자해왔다 (세계 나머지 나라들은 냉전 종식 이후 감축했다) 그 결과, 인민 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은 1990년 이래로 세계 방위비 지출 총 증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은 환경에 상당한 대가를 초래했다: 중국은 1990년 이후로 세계 탄소 배출 증가의 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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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Chin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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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처음 발표된 “Made in China”, (MIC 2025)는 중국의 산업 역량을 현대화하기 위한 도전이며 첨단 기술 산업에서 글로벌 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중국의 원대한 계획이다 그 목표는 국내 및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 기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MIC 2025를 글로벌 제조업 사슬로의 완전한 통합 그리고 선진국들과의 좀 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기회로 여긴다 그러면 주요 선진국들은 중국의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생각

전략적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팽창과 지배력에 대한 우려는 베이징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왔으며, 보복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EU, 독일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계획에 적개심을 표현해왔다고 주장한다 중국 시장에서 국제 경쟁을 차단하는 동안 중국이 저가의 제조국가에서 직접 부가가치를 지닌 경갱자로 변모할 거라는 점 때문이다

중국에 있는 EU 상공회의소는 이 플랜을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의 역행으로 묘사했으며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것은 “국가 자원을 사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적 규모로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미국의 경우에, 우려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그들의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이다 MIC 2025가 “자국 기업에게 자금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여 고유한 연구 개발 능력을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항공 우주 장비를 추구하여 얻는 명백한 이점을 우려한다

중국의 정치적 지원과 여러 분야에서 산업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기금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기업들과 업종들이 누리는 비교우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이용 가능한 수십억 달러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industries 4.0’ 연구 개발 기금으로 단지 4억 유로(약 5,105억 원)만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500억 달러(약 56조)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 그리고 잠재적으로 추가 1000억 달러(약 112조 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누리는 이런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국이 관여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제조업 산업을 살리기 위한 시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 산업을 타깃으로 한 이런 제재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25% 관세 부과는 지적재산권 침해(IP theft)에 대한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고 시장접근( market access )과 파트너십에 의한 지적재산의 이전(IP transfer) 속도를 늦출 것이다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2018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중국을 미국 안보와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서 교란 국가’(revisionist state)로 보고 있다 트럼프 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선진 산업으로의 발전”을 견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시장 접근성을 더 많이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이런 중국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미중 통상 전쟁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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