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후의 북핵정책 방향, 쉽지않을 듯

국내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국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폴 스테어즈 미국 외교협회 예방정책센터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은 두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 둘째,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그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두번째 위협을 완화하고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첫번째 핵을 제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미묘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난징 대학의 주펑 교수가 경향신문과 남중국해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은 여러 형태의 북핵 문제 대화나 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위협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미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구상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을 이용하여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전략적 목표였을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라는 사람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펑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관계이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칠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핵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다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바마정권은 북한에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군사작전계획도 수립했다. 작계5029 북한 불안정 사태대비 계획이었다.

바이든 정권은 다시 오바마 정권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지도 모른다. 그때는 북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의 내부붕괴를 직접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성급한 예측인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지 좀 더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