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핵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3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 입장에 대한 잡설

20170911

오늘 신문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략을 완전하게 바꾸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계속 공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과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가 담판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아마도 평생을 거래와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다. 아마도 지금쯤 중국과 러시아는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다.

이제까지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정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전술핵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치 국방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 그런데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고 확고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문재인이 미국 X구녕을 빨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과연 그럴까? 만일 문재인이 그 정도를 넘어서 생각했다면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라고 평가 받을 수도 있다. 만일 그가 지금의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사드의 추가배치를 수용했다면 말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경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 까지 생각했다면 그는 정말 최고의 전략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최악의 전략가다. 최고와 최악은 종이한장차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사드 추가배치를 그냥 아무런 보상없이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아무 생각없이 배치해주었다. 그녀가 지금 축사에 앉아 있는 이유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공짜로 추가배치해주었을까?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그렇게 하면 너무 싸보이지 않는가? 아직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데 까지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국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국방부장관이 전술핵재배치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일 뿐이다.

참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이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이란 B-61계열의 소형 수소폭탄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도 이런 종류의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B-61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고정 배치할 필요가 별로 없다. 사실상 한반도 주변에는 이미 B-61계열 폭탄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일본의 요코츠카 항에 기항하고 있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는 B-61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F-18로 지금이라도 북한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 땅에 가져다 놓는 것이 군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최후에는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 기업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보다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는 언론보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이어진다.

평화적 해결이 실패하면 무엇이 남을까?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 그러나 생각만 잘 해보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