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척결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한시대는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긴다. 대부분 공과 과를 동시에 남긴다. 완벽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시대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그들을 잘 알고 있던 선배 한 분이 친문세력은 부정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벌써 3년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수구반동세력을 청산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권도 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는 오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국과 그 일가의 행동에서 드러난 온갖 잡스러운 짓들은 제정신이라면 하기 어려운 짓이다. 세상과 사람들을 어렵게 여기면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다.

범죄에도 격이 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정해진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른바 대북송금같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통수권적 차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범죄라면 당당하게 역사앞에서 자랑스럽게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을 보고 뭔가 크게 잘못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친노세력들이 동교동계열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수면하에 숨어 있다. 신라젠 문제, 조국일가의 행위로 드러난 사모펀드 문제, 라임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등등이다. 미래통합당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수구반동이어서라기 보다는 어떤 야당도 가질 수 없었던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정권을 심판하지 못했다는 무능력 때문이다.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그들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할 시대의 정신은 개인적 착복을 위한 권력형 부정부패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의 어떤 정권보다 부정부패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많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이 부족한 점에서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하게 갖추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는 모르겠다. 삼성과 기민하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 보수정당으로서의 능력은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것 같다.

자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거기가 지옥이 된다. 동양의 자본주의와 서양의 자본주의가 다른 이유다. 동양에서는 권력이 자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서양은 자본이 권력을 만들었다. 권력은 자본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같은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결과와 과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권력이 자본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자본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국의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다. 과거 우리 정권들은 권력이 자본을 통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자본과 결탁을 했다. 당연히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새가 나지 않을 수없다.

어떤 정권 어떤 정치인에게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잘못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은 범죄인이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법을 어기는 일도 격이 다르다. 개인의 착복을 위해 범법을 저지른 자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면 안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