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안보정책인가

우리 안보는 위태위태하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서고 나서 안보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다. 개성공단 문제로 기싸움을 하더니 북한은 연이어 휴전선에서 수차에 걸친 도발믈 했다. 우리는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시로 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젠 SLBM까지 성공시켰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했고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다.

현정부 들어 와서 안보환경은 확실하게 악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악화된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고 지금의 현상만 보고 있다. 북한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안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이.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우리는 북한하고 상대하고 있다.

북한은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북한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을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책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한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심리전을 재개하고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을것인가. 나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조치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앞에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단순 대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예상하는 반응을 대응이라고 해왔다. 적이 예상가능한 반응으로 적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SLBM까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부터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했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은 강경 일변도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남북간의 관계만으로는 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것이 핵무장이 었다. 좋던 싫던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정책을 철저하게 도와 주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안보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보정책은 모름지기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하고 논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적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잘 생각하고 안보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지금 우리의 안보정책은 상대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 일부의 기분만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정치적 측면을 우선시한 안보정책이다. 성공하기는 애시당초 틀렸었다.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미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안보정책이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기없더라도 긴 안목으로 참고 가야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