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중국 패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굳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3각 관계의 강화에 성공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후에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가슴에 먼저 접근했다. 중국이 사드배치이후 보여준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만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전략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정부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일변도로 갔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그것을 모르는 한 미중패권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이미 중국의 보복은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인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김치와 한복과 같은 문제에 대한 문화적 침략, 거친 협박 등이 한때 중국을 미국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게서 떼어내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었다. 정상회담은 당시 양국관계의 총결산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너무 급하게 수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지형이 그렇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미중강대국의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주사위는 던져 졌다. 미국이 이겼고 중국은 많이 졌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외교전쟁에서 졌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