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63호 신문브리핑(2018년 9월 5일)

# 제 1163호 신문브리핑(2018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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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1.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내몰린 데 이어 지난달 말 중견 부품사 다이나맥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굵직한 부품사들이 잇달아 쓰러지면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대전에 본사를 둔 중견 자동차 부품사 다이나맥은  브레이크 피스톤과 기어 등을 현대·기아자동차, BMW, 폭스바겐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1161억원, 직원은 274명임

2.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이 4일 최초로 국내 일반도로를 주행함
-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로서, 합관제센터로부터 교통신호정보와 주행안전정보를 받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운행함

3. 카카오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2018’을 통해 자사 AI 플랫폼인 ‘카카오아이’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함
- 우선 집과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기존 디지털 콘텐츠 등을 카카오아이가 적용된 제품에 쉽게 유통하는 방법인 플러그인 방식으로 카카오아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임

4. 구글코리아는 오는 11일 하드웨어 제품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4일 발표함
- 소개할 제품의 정확한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하반기 국내 출시가 예정된 AI 스피커 구글홈이 유력해보이며, 구글홈이 출시되면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포털업체들이 출시한 제풉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5. 4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삼성SDI가 재규어가 202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전기차 프로젝트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삼성SDI는 헝가리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건설하며, 헝가리에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이유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6. 위기에 내몰린 카드사들이 올해 말과 내년 초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연말께 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되는 데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임
- 카드사의 인력은  최근 3년간 11.2% 감소했으며, 올 들어서는 신한카드가 200여 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KB국민카드도 20여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시행했음

7. 부동산 전문 블록체인 플랫폼 ‘드림체인’ 개발업체인 드림글로벌파트너스가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부동산 블록체인 엑스포 2018(Real Estate Blockchain EXPO 2018)’에서 분산형 거래 시스템으로 신뢰도를 높인 부동산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4일 밝힘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은 분산형 거래장부 시스템을 통해 문서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됨

8.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을 본격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현재 한국은 과세 대상과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GAAR을 적용하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세법의 남용을 초래한다는 식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세금 폭탄을 물릴 수 있게 됨

9. 기획재정부가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짐
- 기재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방안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연내에 시행될 수 있음

10. 오피스텔과 원룸,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거품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가 의무화(300가구 이상)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비에 거품이 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11. 중국 지식재산권 조사업체 아이피알데일리가 4일 내놓은 ‘2018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기업 톱100’에 따르면 해킹이 어려운 보안 기술인 블록체인 분야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바바가 90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해 1위를 기록함
- 또 중국 기업이 블록체인 특허를 많이 보유한 세계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허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5개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특허시스템을 조사해 집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