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이아빠의 암호화폐이야기 Season 3 <용어편 – 중국 암호법, 암호법 내용>

<용어편 – 중국 암호법, 암호법 내용>

중국 암호법

• 암호법, Cryptography law,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암호화 전반에 관한 법률

• 2019년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 2020년 1월 1일 시행 공표

• 암호화 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과 디지털 중국화폐 CBDC인 DCEP의 법적근거제공

• 목적

1)암호화 적용과 관리의 규제

2)암호산업 발달 촉진

3)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 보호

4)국가 안보와 공익의 보호

5)시민, 법인, 기타기관의 법적 권리 보호

암호법 내용

•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암호화 기술을 핵심암호와 일반암호, 상용암호 세 가지로 분류해 구분해 규제

• 핵심암호(국가기밀정보보호):엄격규제

• 일반암호(국가기밀정보보호):엄격규제

• 상용암호(일반데이터보호):국가차원육성

• 상용암호(암호상품,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허가제실시, 암호화폐규제 제도화

•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에,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촉진 효과는 상당할 것

• 중국은 국가 최초로 CBDC 발행을 준비중

하양이아빠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초보자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연재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암호화폐의 개념으로 정확한 개념과의 뉘앙스 차이는 존재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풀고자 노력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피드백 주시면 내용추가나 수정, 자료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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