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정부의 표류하는 블록체인 정책이 안타깝네요.

in #kr8 years ago (edited)

우리나라에는 무적의 정보통신부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 보호, 통신사업자 허가 육성, 전파 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우편·우체국 금융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등의 일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1] 1994년 12월 23일 체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폐지되었다. 소관 업무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위키디피아)

정보통신부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애플따위가 감히 명함도 못내밀 아이리버가 있었고 아이패드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태블릿들이 수도없이 많았죠.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

정통부가 출범 이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키고, 한 국의 기술로 만든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세계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확실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시키고, 한국의 기술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휴대이동방송 국제표준의 하나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발맞춰 IPTV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끝에 지난 연말 국회에서 IPTV특별법이 통과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공적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11602019954649016)

적폐하면 빠지지 않는 부지런한 그 분 덕분에 취임 즉시 2008년에 바로 해체된 후, IT를 겸직(?)하게 된 정부부처는 핸드폰 요금이 오르는 것조차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말았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치 복수전공하는 수업에서 A를 맞는 것처럼 다른 유명인(?)들보다 더 바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되면서 다행이면서 안따까운 마음이 들었네요.

김동연 "가상통화·블록체인, 분리될 수 없다..곧 대책 발표"

이제 슬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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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나서야 부랴부랴 만드는 정책말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좋겠네요 ㅠ

IT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요번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전문 부처에서 나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같습니다.

정보통신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권한이 나뉘어져있지요.....
정책은 없고 정치만 하는 조직들로 바뀌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통부 조진게 제일 삽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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