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맘대로 기록하는 어제역사 2018-8-20

millionfist (62)in #kr • 8 years ago

안녕하세요 @millionfist 입니다.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정치]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산 가족 상봉을 여러번 봐 왔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지만 사실 통일이 안돼고도 왕래는 자주 있어야 하는데 그걸 여지껏 막고 있는 정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선심쓰듯이 이벤트 형식으로 찔끔 찔끔 만나게 해주고 그것도 뒤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좀더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서길 기대합니다.
그전에 핵을 제거하는게 순서겠지요.

[경제]공정위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 안하겠다

공정위가 사실 막강한 권한으로 공정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것은 드러나지만 않았지 많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지자체연 분산시키고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히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민간업체로 채용제의를 받는 것이야 권리에 해당되지만 재취업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히 이뤄지도록 내부 매뉴얼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퇴직후 누울자리를 보고 업무를 하고 사기업도 퇴직후 행보를 위해 중국에 기술을 넘김니다.
당연히 인간의 본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공공부문은 공정함이 사라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은 취직을 금지 시키고 5년간 전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동일하게 받게 하면 해결 될까요?, 대기업은 임원급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해서 기술유출과 유통망을 지키는 데요
재취업심사를 투명하게 해도 문제는 계속 생길텐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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