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가 멋모르고 떠올려봤던 가상화폐 세금과세안
이 글을 읽기전에 알아두셔야 할건, 전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뉴비라는 점입니다.
뭔 이런 헛소리를 지껄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오늘 오후에 후임과 대화하면서 테더코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거기서 착안한 건데..
테더코인 KRWT를 발행해서
한국 모든 거래소에 실물 화폐 환전을 KRWT <=> KRW 로만 막아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수료를 떼든, KRWT 코인 자체에 세금 과세 기술(?)을 넣어놓든 해서 세금을 깨끗하게 걷는거다!
그러면 해외로 빠져나갈텐데, 검은 세력이 빠져나가면 국가 입장에서도 나쁠 것 없고
세금이나 수수료도 적정한(해외로 나가려는 유인이 강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퍼센티지를 정하면 꽤나 정부가 원하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깐 후임은 저게 유의미한 규제안이 되려면
- 타 거래소 설립x
- 코인 직불 카드 사용x
- 국민들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의 상승 x
(구조를 이해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탈세하기 쉬우니까...)
이 모든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해줬다....
개인적으로 1번과 3번은 막 던진 나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면서 발전시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정말 답이 없었다. 흑흑.
하긴 나처럼 이제 갓 이해한 사람이 어메이징한 솔루션을 뙇! 내놓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래도 깨끗한 거래와 투기 열기 완화를 노리는 정부의 방향성으로 봤을 땐 나름 그럴싸하게 들릴만한 아이디어였다고 후임이 위로해줬다. 여튼 뭐라도 생각해봤다는게 중요한거 아니겠는가?ㅎㅎ
그리고 덕분에 지루한 오늘 하루, 시간이 빠르게 갔다! 완전 이득~!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아이디어 같아요
2번은 국내에서 코인직불카드 사용시 KRTW 로 환전 후에만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재 거래소들에서 BTC 를 기준으로 하는것처럼요
물론 각 암호화폐의 원천 사용을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오 그럴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직불카드는 모든 것에 오픈되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봐도 비자 마스터 카드 아니면 해외 결제 안되는데...
이거는 결국 정부가 발행하거나 인정해줘야 할 것 같네요.^0^
먼저 비트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전제가 하나 더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