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범죄땐 몰수 대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530_0000322201&cID=10201&pID=10200

지금까지 지방법원 판결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온 이상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암호화폐는 재산가치를 계속 인정받을겁니다.

향후에 암호화폐 관련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중요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를 하거나 상속,증여시 암호화폐로 정부에 물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암호화폐 산업과 암호화폐 결제시장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때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과세관련 법안도 하나 둘씩 입법되리라 전망됩니다.

이제 암호화폐도 서서히 옥석이 가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