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재승, 김진화 가상화폐 논의를 보고 유시민 작가의 견해에 반박글

유시민: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특정집단이 부를 좌지우지한다.

반박

현재 통화는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 외에도

M1 = 화폐 + 요구불예금
M2 = M1 + 저축성예금
M3 = M2 + 제2금융권예금

M1의 요구불예금과 M2 M3만 해도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M2 M3의 비중은 나날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상품권 펀드 기업어음 CD 등등 민간기관이 창출한 유사

통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특정회원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부페식사권 호텔숙박권

등등도 광의의 화폐로 볼 수 잇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를 활성화 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거지 꼭 나쁜 기능만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데 지금 대기업집단에 대한민국 경제집중도는

3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지 않은가요?

진보정권도 그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해결을 하지 못한거 아닌가요???

전자화폐는 넓게 보면 국가 개입없이 개인대 개인이 아나바다 물물교환을 하겠다는건데

왜 정부만이 통화발행권을 갖고 개인간 거래에 끼어들어서 불로소득을 편취하는거죠???

유시민

: 장난감이니 국가가 서서히 통제하고 거래소는 우선 폐쇄해야한다.

반박

블럭체인의 기술은 탈중앙화 탈국가화에서 나온이론인데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홍콩거래소나 일본거래소 호주거래소로 국부유출은 고려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대한민국국적자의 해외거래까지 막는다면 우수한 블럭체인기술 인재와

중산층 고학력자의 해외 유출은 걱정하지 않으신가요???

중국도 지나친 규제로 우지한의 비트메인은 스위스로 이전을 결정했고

대다수 우수한 인력들이 이미 싱가포르나 스위스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퀀텀만 해도 싱가포르가 법인소재지입니다.

국가가 투기성 위험있는 블럭체인을 막겟다고 한다면, 왜 강원랜드는 허용하고

백해무익한 담배는 정부가 공기업을 세워서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고

백해무익한 술과 탄산음료는 판매를 허용하는걸까요???

유기농 푸드와 신토불이 음식만 판매허용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살인도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칼도 판매를 금지하고 돌칼만 판매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해의 주범인 디젤차는 전면 주행금지시키고,

광역시는 전기차만 허용하고, 소도시는 가솔린차, 전기차, 하이브리트카만 허용하고

1년안에 질서있는 퇴장을 시켜야 하지 않나요???

불륜의 온상 모텔은 다 폐쇄시키고 호텔은 가족관계증명서 있는

남녀만 입장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도 처음엔 장난감이라고 무시하다가 패권을 애플에게 빼앗기고

한국기업들은 처음에 고전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