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in #kr-agora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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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걱정인형' 입니다.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제’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이원적인 논의보다, 국가 방위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분야의 인력 동원을 위해 모병제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징병에 따른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정책을 재검토 하고, 다양하게 분절된 부처별 제도의 변경과 그에 따라 엄청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고려될 수 밖에 없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3대가 세습하는 정치권력과 특수한 대치 국면에 서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국방이 절실 한때에 ‘국방의 의무’로 징집하는 대상이 ‘남성’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과연 “인력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병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새삼스럽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남성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력과 민첩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쟁취를 해야 했던 원시 시대부터 남성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과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존재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했을지 모를 ‘여성징병제’에 대한 토론의 싯점이 하필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북한이 핵실험 완전성공을 발표한 시점으로, 본 토론의 아젠다를 통해 다시 한번 ‘인력과 병력’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명이후 끊임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발했던 모든 전투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무기들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무기들에 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대외무역 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핵심수단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발표된 즈음, 과연 “인력=병력‘ 이라는 공식이 합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고민은 그 어떤 위협을 가하는 무기라도 해당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병력에 의한다는 사실도 절대 간과할 수 없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촉측발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희생당하는 쪽은 ‘사람으로 구성된 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징병에 의해 병력으로 차출된 인력이 그 의무를 다하던 시대의 ‘징병제’가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 무기와 무기가 전투 당사자가 되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남성’의 징병과 ‘여성’의 징병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는 차라리 크게 의미가 없었으면 하는.......,

'토론'에서 말도 안되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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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동감입니다. 여성 또한 군대에 들어가서 다양한 부서로 나뉘어서 도움을 주거나, 최소한 전쟁시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생존율이 높아지니까요..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그리 될수도 없는 - 작금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사람'이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이 상하고 갑갑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해야 할 우리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 너무 속 상한 날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

저는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직업으로서의 군인인 부사관과 장교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병사같은 비율로 징병제도 도입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고 해당 병사들을 여군 부사관과 장교가 관리했다면 군내 성군기위반등의 내용도 훨씬 적었겠죠.

또 페미니즘이 정치권력의 아이콘처럼 되서

'나는 장애인만큼이나 이익을 독점하고 싶다'
( 여성용 주차장 등 )고 주장하고 거기에 [페미니즘]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바로 여성들이 몰표를 주거나, 해당 주제를 성역화 해서 페미니즘을 반대하면 미개한 인사와 같이 낙인을 찍는 것이 현실인데

이 주제가 자극적이라 논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자들이 징병제로 군대2년을 끌려가고도, 군 가산점에 대한 지금의 입장(상당수)이나, 군대를 가야하는 처지를 비웃는 행태(일부)를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패미니즘에 관한 주제는 다른 issue로 구분 짓는 즉, 실상 여성을 징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별개로 보입니다. 해당 주제가 자극적이고 현재로서는 실정법상 실현 불가능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저 역시 패미니즘으로 나타낸 권력의 아이콘은 동의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상 구분 지어 보호되는 '사회적 배려계층'과는 명확하게 다른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이라는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논의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건지, 잘못되었다는 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되네요.
특히 여성과 페미니즘이 왜 다른 이슈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둘이야 말로 분리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요?

그외에, 국방의 의무를 '사람'이 해야하는 것은 국방비를 얼마를 쏟던지 간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와 기계만으로 방위를 하는 것은 SF지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가장 가까운 시기의 전쟁인 미국의 아프간 공습만 봐도 투입된 장비는 '사람'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지 전쟁 수행이던 전후처리던 일정 공간을 무력으로 장악하여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을 지키는 위험을 짊어지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루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토론 아젠다로 삼았던 '여성 징병제'와 조금은 호도해서 사용하고 있는 '페미니즘'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들어 주시면 어떨지요?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여성성을 통해 무엇을 얻거나 어떤 관점을 표준화 하려는 부분이 아닌 gender로서 올바른 가치에 대한 관점이라면,

'여성 징병제'를 거론하면서 반드시 수반되지 않아도 될 여성성을 강조할 수 밖에,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기 원하는 사정을 피력한 것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문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성 징병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gender' 와 '성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비문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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