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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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걱정인형' 입니다.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제’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이원적인 논의보다, 국가 방위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분야의 인력 동원을 위해 모병제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징병에 따른 정부 부처별 각기 다른 정책을 재검토 하고, 다양하게 분절된 부처별 제도의 변경과 그에 따라 엄청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고려될 수 밖에 없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3대가 세습하는 정치권력과 특수한 대치 국면에 서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국방이 절실 한때에 ‘국방의 의무’로 징집하는 대상이 ‘남성’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과연 “인력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병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새삼스럽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남성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력과 민첩성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쟁취를 해야 했던 원시 시대부터 남성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과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존재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했을지 모를 ‘여성징병제’에 대한 토론의 싯점이 하필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북한이 핵실험 완전성공을 발표한 시점으로, 본 토론의 아젠다를 통해 다시 한번 ‘인력과 병력’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명이후 끊임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발했던 모든 전투 현장에서 활용되었던 무기들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무기들에 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며 대외무역 체계를 뒤흔들어 놓은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핵심수단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발표된 즈음, 과연 “인력=병력‘ 이라는 공식이 합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고민은 그 어떤 위협을 가하는 무기라도 해당 무기의 개발과 활용은 병력에 의한다는 사실도 절대 간과할 수 없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촉측발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희생당하는 쪽은 ‘사람으로 구성된 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징병에 의해 병력으로 차출된 인력이 그 의무를 다하던 시대의 ‘징병제’가 오늘날 과학의 힘을 빌어 무기와 무기가 전투 당사자가 되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남성’의 징병과 ‘여성’의 징병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는 차라리 크게 의미가 없었으면 하는.......,

'토론'에서 말도 안되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가치있는 것을 나누는 일은 망설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