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이해 (근본가치, 배경 등)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근본가치 및 배경 등을 정리해 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원이하 부터 1,500억원까지의 기준에 맞을 것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해 사회적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기업이 아닐 것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음은 그간의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장표로 이해를 도우려 붙여봅니다.

• 사회적경제의 근본적인 가치 : 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실현, 노동중심의 수입배분, 민주적 참여로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등장 배경과 그 특징을 장표로 정리한 내용을 붙여봅니다.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