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지급준비금

CBDC가 시행된다면 은행예금을 바로 CBDC계좌로 옮길수 있을까요?현금과 CBDC가 동일한 가치를 지닐테니 은행예금을 CBDC로 같은 금액으로 바꾸어 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일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7%만 현금을 가지고 있고 다 대출해주어도 합법적입니다. CBDC의 수요가 많아지면 지급불능 상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지급준비금과 CBDC준비금은 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은행에서 뱅크런을 막기위해 교환비율을 1:1로 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을수도 있을듯합니다.어쨌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 될것 입니다.

CBDC가 익명성이 없어서 수요가 별로 없을것 같다고는 합니다. 익명성이야 알아서 만들어 낼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포 통장, 대포폰같은 불법적인 방법부터 합법적인 방법까지 나올게 뻔합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받는 CBDC와 은행을통한 현금 중에서 CBDC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금융위기오면 은행도 불안해 보일수 있습니다.예금보다 CBDC계좌가 인기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액결제용 CBDC가 나올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거액결제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결제용으로 나온다면 은행과 중앙은행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수도 있을듯합니다. 금융전반의 변화를 각오해야 할듯합니다.굳이 현상황에서 소액결제용CBDC를 만들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소액결제용으로 갈듯합니다. 위조지폐가 많고 신용카드 건너뛰고 이미 페이가 상용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금과 신용카드 위주입니다. 은행도 민간 자본이 포함되어 있고요.중국과는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소액결제는 민간 블록체인에 맡겨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