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로 지능형 정부 전환을 추진하기위해서 57개 비대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과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등 블록체인 실증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연구하는 차원입니다.

공인 중개사 협회에서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이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 들이는 듯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사라 진다면 반발하는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공인 중개사를 없애는게 아니라 연구 하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블록체인 이 대세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middleman은 도태 되어질수 밖에 없을겁니다. 공인 중개사 또한 자리가 위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블록체인을 막을수는 없을겁니다.

복비라 불리는 중개 수수료가 국민이 느끼기에 비쌉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가격연동으로 복비도 폭등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폭등과 공인 중개사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듯합니다. 과거처럼 정보의 비대칭도 아니고 왠만한 매물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할텐데 통행료 개념으로 받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에스크로 계좌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서비스까지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수수료를 줄일수 있을갑니다. 중개 수수료의 개편이 없다면 국민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인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를 선호할게 뻔합니다.

자동차산업이 마부나 기차 등 운송업을 위협한다고 자동차 산업의 탄생을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아 지지도 않을거구요.기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스팀으로 블록체인 실증하면 더 좋구요.